<웨이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사상처음으로 "인터네트"로 생중계된가운데 미 의회가 1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통신관련 종합법안에 서명했다.

미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전면개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의 발효로 앞으로 미국내는 물론 전세계 방송.통신업계의 재편바람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보슈퍼하이웨이의 구축"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클린턴정부는 취임직후, 곧바로 정보통신기반 태스크포스(IITF)를 설치하고 그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개정은 이 태스크포스가 지난 93년 9월 15일 "국가정보통신기반행동지침(NII)"을 발표하고 그 중에서 새로운전기통신법의 입법화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회에는 여러 전기통신개혁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94년 들어서는 상하 양원이 별개의 법안을 가결하고 이의 일체화를 위한 협의를 했으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로 조정에 실패, 폐기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직후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의회에서 힘의 균형이 역전되면서 이번 법개정이 성립된 것이다. ▼ 문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특정지역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미국은 이 법을 기준으로 삼아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통신 및 방송시장 개방을 보다 강도있게 요구할것이 확실하다. 우리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