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 완화대상으로 6개부처 11개분야 선정

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행정규제완화의 대상으로 물류산업을비롯해 6개부처의 11개분야를 선정했으며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시정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반이 마련한 규제완화추진안에는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 및 개발, 물류와 운수업, 건축건설업, 통상산업부의 공장설립절차, 유통산업, 에너지분야 등이 포함돼있으며 이밖에 재정경제원의 수출입통관외 1건, 보건복지부(식품산업 및 보건위생), 환경부(환경산업), 노동부(직업안전과 교육)등도 주요안건으로 포함돼있다.

재정경제원은 각 부처가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개별법령가운데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조항 등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