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행정규제완화의 대상으로 물류산업을비롯해 6개부처의 11개분야를 선정했으며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시정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반이 마련한 규제완화추진안에는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 및 개발, 물류와 운수업, 건축건설업, 통상산업부의 공장설립절차, 유통산업, 에너지분야 등이 포함돼있으며 이밖에 재정경제원의 수출입통관외 1건, 보건복지부(식품산업 및 보건위생), 환경부(환경산업), 노동부(직업안전과 교육)등도 주요안건으로 포함돼있다.
재정경제원은 각 부처가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개별법령가운데 진입규제와 경쟁제한조항 등을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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