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통신시장 규제 기준 고민

유럽 통신시장 개방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내 통신규제 전반을 당당해온 유럽위훤회(EC)가 규제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 통신업계는시장개념을 혁명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는 98년이 되면 지금까지의통신관련 규제들은 말 그대로 모두 폐지된다. 유럽 통신시장이 고객들에게완벽하게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주는 완전 경쟁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의 목전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때를 대비한 규제의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규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에 적절한 기준이 없다면 각국 정부는 규제 형식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비정규적인 조치를 통해 경쟁으로부터 자국 통신업체들을 보호하려 들 것이고 이는 외국업체들의 통신시장 참여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부문에 걸쳐 기존의 독점성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통신시장 개방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우려의 와중에서 미래 유럽 통신시장의 밑그림을 그려가야 할 입장에있는 EC는 불충분하나마 통신업체간 제휴를 가급적 저지함으로써 경쟁환경을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규제로서 규제를 막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부문같이 시장자유화 및 경쟁체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대부분의 통신서비스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통신시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98년 가까이 가야 개방양상이 드러나게 될 일반전화부문에대해서는 규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성전화시장 자유화를 수익으로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부풀어 있는 통신업체들은 각국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 시장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내국업체들의 서비스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민은 각국 케이블TV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한때 국영이었던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전화네트워크를 이용, 멀티미디어 서비스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EC의 명령이 각국의 규제보다 우선해 EC의 교통정리가 가능한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는 각국이 정부나 통신업체들의 압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규제기관을 갖기를 권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국의 규제양상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불충분하나마 규제기관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EC의 관계자는 "잘 정비되어 있고 강력하면서도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통신시장 독점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런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미래 규제기관의 표본으로 권장하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오프텔은 통신규제기관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처럼 강력하고 독자적인기능을 갖춘 규제기관을 가진 국가는 별로 없다"고 밝힌다.

현재까지 EC는 유럽 각국의 통신법과 규제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각국이 시장개방 때까지 남은 2년동안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EC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