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기기개발 경쟁체제 도입해야 NTT 국제경쟁력 확보

일본전신전화(NTT)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통신요금정책과 관련,NTT와 구전전패밀리 4개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통신기기 공동개발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한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내와 국제로 분리돼 온 NTT와 국제전신전화(KDD)간 업무범위의 조정이나 업계재편을 겨냥한 세제정비가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일본경제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NTT 경영체제의 정비를 검토해 온 우정성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보고서를 지난18일 발표했다. 이 보고는 지난해 12월부터 NTT특별부회에서 나온 논의를정리한 것으로 같은 날 전기통신심의총회에 제출됐다.

전기통신심의회는 또 이번 보고에서 NTT의 3사분할안과 관련된 하부조직의논의도 심의, 다음달 말 최종보고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는 특히 연립여당에서 선거를 의식, NTT정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운데 전기통신심의회가 정치정세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는 태도를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기통신심의회는 이번 보고에서 NTT와 NEC, 후지쯔, 오키전기, 히타치등의공동개발체제는 일본 특유의 방식으로 이에 따른 기기조달이 저가 통신요금정책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선 "다원적 경쟁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분리.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NTT이외의통신사업자나 국내 연구개발체제의 정비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통신시장의 경쟁촉진책으로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노우에 전우정성장관이 표명한 국내.국제, 장거리.지역, 고정.이동, 통신.방송간 상호진출의 촉진뿐아니라 특별회사법으로 규제돼 온 NTT와 KDD간 업무범위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회선의 접속망정비와 함께 미국 AT&T나 영국의 BT등 선진국의 통신사업자와 서비스종류등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