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첨단 전자정보.가전.신소재산업 장기발전 전략

국내 첨단정보산업의 85~94년기간중 생산과 수출은 각각 연평균 27.9%、 30.9%의 급속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컴퓨터와 반도체의 경우 생산과 수출면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있으나 통신기기는 생산기반의 취약성으로、 소프트웨어.평판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는유아단계 수준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89년 이후의 원화절상및 임금상승은 기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켰고 새로운 혁신제품 및 고부가제품에 대한 구조전환 미흡으로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더욱이 선진 다국적기업간에 전략적 제휴가 집중되면서 기술도입환경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기술 개발력 및 이를 수행할 고급 연구인력의 태부족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첨단전자정보산업의 경우 가공.조립 등의 생산기술과 주변기술 은선진국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설계분야 및 소프트웨어분야、 시스템설계분야 등 첨단핵심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핵심부품 및 반도체의 장비및 재료산업도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집중투자가 전제되면 95~2005년 기간중의 생산 성장률은 평균 14.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의 경우 범용은 매우 빠른 속도의 초병렬 컴퓨터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뉴로 컴퓨터의 발전은 인공지능형 컴퓨터의 등장도 예고해 주고있다. PC는 소형화기술의 발달로 팬컴퓨터의 실용화단계가 예상되고 2005년에는 처리능력과 주기억용량이 1백배이상 향상된 제품 출현이 예상된다.

특히 멀티미디어분야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방송.통신과 결합된 응용서비스가 실용화되고 관련기기의 고선명화.입체화.고용량화가 이루어질전망이다. 통신기기는 음성 위주의 전화에서 영상전화.입체영상통신 등 멀티미디어서 비스로 진전되면서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전송기술과 B- ISDN의 요체인 ATM교환기술이 기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는 센서기술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진보로 디지털화와 고성능화가 예상되고 환자감시를 위한 원격.대량의 장치가 각광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체제의 확립과 이에따른 정부차원의 지원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국내산업기반 구축이 시급하고 기술개발기반의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우수과학기술인력 배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지적되고 있다.

기술정보수집 및 유통체제 강화를 위해 산업정보전산망 등의 활용과 핵심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기술협력의 강화 등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CALS 등 기업의 개발.생산 활동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고 기업의 창의와 경쟁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직업훈련분담금、 가전제품 회수처리예치금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부담금제 현실화가 시급하다.

<가전산업> 국내가전산업은 지난해 총생산액 규모가 9조4천7백억원에 이르렀으며 수출 도전체의 7.6%를 차지하는 65억원을 달성、 국내산업의 핵심분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국내가전산업은 90년이후 구조개편기를 맞고있는 상태이다.

80년대에는 연평균 24.3%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대들어 세계 시장의 구조적 불황과 후발개도국의 시장공략、 국내시장의 포화상태 진입에 따라 90년 이후 생산증가율은 5.6%로 급속히 둔화됐으며 생산대비 수출비율 도 80년대 80%내외에서 지난해에는 58%로 떨어졌다.

국내 가전산업이 맞고있는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80년대 후반이후 컬러TV.전자레인지.VCR 등 완제품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많이 해소됐으나 디지털VCR.캠코더.DVD 등 새로운 첨단기기 개발 에서는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따른 지적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외국기업들로부터의 특허 및 노하우 도입 이불가피하며 브랜드 이미지 부족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어려운 상황이 다. 디지털 영상기기의 보급、 정보기기와 가전기기의 결합추세는 고급.고속영상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전시장을 열것으로 보이나 국내업체들로서는 만만찮은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등 선진기업들은 DVD.고선명TV(HDTV) 등 첨단제품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과 기업인수.합병(M&A)활 동을 병행해 자사의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유통시장개방에 따라 전속대리점 체제가 약화되고 가전양판점.창고할인점 등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이 예상돼 국내업체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며 폐가전 처리규제의 강화, 유럽인증(CE)마크의 도입、 제 조물 책임(PL)법의 도입 등도 국내가전산업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해서 가전산업이 사양산업이란 지적은 아직까진 섣부르다. 기존제품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할 것이나 2000년대에는 디지털기기 중심 의신상품 시장이 23.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가전산업은 향후 10년동안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기존제품분야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도약이 두드러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시장을 휩쓸어왔던 한국과 일본 등은 신제품에 대한 개발 및생산활동을 크게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가전산업의 앞으로의 수급전망에 대해 정부는 다소 안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산은 연평균 6.5%의 성장률에 2000년에는 1백89억달러를、 2005년까지 는4.5%의 성장률에 2백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은 2000년까지 연평균 7.5%、 2005년까지는 5% 성장하여 2000년、 2005년에는 각각 1백3억달러、 1백31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해외생산비중 역시2005년에는 35%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95년 현재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가전 산업이 향후 10년동안 세계 3위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2가지 전략을 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제품분야에서의 소재 및 핵심부품 개발과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관련제품의 조기개발 및 상품화 는민관협력체제로 이끌어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첨단신제품 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할 계획이며 HDTV.DVD.평판디스플레이 등 주요 성장유망분야에 대해서는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연구소간 정보 및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선진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도 중점 추진방향이다.

반도체 설계、 차세대 전자부품및 재료、 전자게임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장기산업기술발전비전을 비롯한 산업정보 제공사업 등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도 중점 추진대상 과제이다.

또한 한국형 가전제품의 개발、 특별소비세제의 개선 등 내수기반 확충에주력하는 한편 기업의 세계화 및 기업의 협력강화를 유도해나가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재산업> 국내 신소재 개발은 80년대초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일환으로 정부출 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80년대 후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90년대에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산업계와 연계한 개발 이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신소재시장 규모는 92년 기준으로 2조6천7백억원으로 세계 총수요의2.7 를 점유하고 있다.

신금속의 경우 자동차용 고급강판、 공구강、 전자부품용 금속소재 등으로 연평균 20%의 수요증가를 보이고 있고 파인세라믹스는 정보통신용 부품을 중심으로 연평균 20%씩、 고분자재료는 특수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기능성 재료를 중심으로 각각 수요가 늘고있다.

이에반해 국내 신소재 생산은 국내수요의 30% 정도를 충족하는데 그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신금속、 파인세라믹스、 고분자재료 등 신소재산업의 세계수요를 보면 오는2000년에 4천2백90억달러、 2005년에 8천1백61억달러에 이르러 2000년까지 는연평균 16.8%、 그이후 2005년까지는 연평균 13.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금속은 92년 3백10억달러에서 오는 2000년에 1천1백억달러、 2005년에 1천5백억달러로 각각 증가하고 파인세라믹스는 이 시점에 9백억달러、 1천8백 4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분자재료는 2000년에 2천2백90 억달러、 2005년에 4천8백21억달러가 예상돼 신소재산업중 수요가 가장 크고 성장률면에서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수요는 같은 기간동안에 연평균 19.8%、 16.3%씩 증가해 2000년에 11조5천억원 2005년에 24조2천억원을 형성、 세계수요 증가율을 다소 앞설전망이다. 신금속은 2000년에 4조8천억원、 2005년에 9조5천억원이 예상되고 파인세 라믹스는 같은 시점에 3조8천억원、 7조5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고분자재료는 각각 3조、 7조1천억원이 예상돼 세계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 적으로 수요가 적지만 2000년이후에는 급속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신소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신소재기술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의 3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초연구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신금속기술의 경우 철강.동.알루미늄 가공및 분말야금기술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수금속은 취약한 상태이며 파인세라 믹스와 고분자재료분야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어렵고 기술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신소재산업이 이처럼 뒤진데는 *협소한 국내시장 *막대한 초기개발비에 비해 정부지원자금의 부족 *신소재 제품화기술 등 기술하부구 조취약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미흡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합리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경우 신소재산업의국가전략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05년까지 국내 신소재 자급률을 50 까지 높여 12조5천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있다. 신금속의 경우 2000년 세계수출시장의 3%를 점유、 세계5위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파인세라믹스는 전자부품용 세라믹을 중심으로 자급도를 85%까지 높이며 고분자신소재는 첨단산업 핵심소재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전환해 2005 년까지 자급도를 6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신금속분야에 총 1천7백억원의 개발자금을 투입、 내열 강. 내열합금 등 19개 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파인세라믹스분야의 세라 믹센서 등 13개과제 개발에 1천8백억원、 고분자재료분야의 인공장기 등 15 개과제 개발에 9백80억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소재개발에서 얻는 예상매출 규모는 오는 2005년까지 약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신소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소재연구거점 을 지정운영하는 등 고급인력및 첨단장비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자금지원을 확대하며 국가간 상호인증제도를 도입、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국제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