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질및 환경인증업무, 점차 민간이양

정부는 품질인증 ISO 9000과 환경인증 ISO 14000 등 각종 인증 관할업무를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업진흥청은 경제5단체 등 민간 주도로 지난달 27 일공식 출범한 품질환경협회에 대해 앞으로 인증발급기관에 대한 진단업무와 연수.교육 등 정부의 기존관리감독권을 이양, 품질인증 ISO 9000과 환경인증 ISO 14000업무가 민간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ISO 9000업무는 물론 내년중 시행에 들어갈 ISO 14000 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도 관계법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품질환경협회가 총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의경우는 국가가 인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품질경영협회는 전경련.경총 등 경제5단체와 한국품질인증센터.연수기관 등관련 12개 민간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기본적인 국내업무외에ISO 14000,ISO 9000관련업무의 대외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