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국가표준 대한 신뢰도 낮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각종 국가표준이 국내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제정시기가 지연돼 국가표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표준의 제정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련전문 가의 육성、 협력체계 구축등 표준화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이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단법인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회장 박용진)가 최근 정부기관.통 신사업체.학계.연구소.제조업체등에서 정보통신 표준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84명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표준화 연구개발 중장기계聖 수립을위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국가표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27명 인데 비해 불신한다는 응답자는 29명으로 더 많아 국가표준의 신뢰도에 문제 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 국가표준의 문제점으로 *국내외상황을 제대 로반영치 못함(37명)을 가장 크게 꼽았고 *제정시기 지연(28명) 번역불충분으로 내용파악 곤란(14명) *국가표준 입수곤란(10명) 등을 꼽았다.

현재 국가표준으로 보급된 표준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3 명)보다 부적절하다는 의견(19명)이 훨씬 많았으며 시기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적기라는 의견은 4명에 불과한 반면 늦다는 의견이 33명이나 됐다.

따라서 표준화연구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연구(39명) *전반적 표준화제도및 체계정립(26명) *국제표준의 국내표준화를 위한 표준 안 개발(16명)등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표준화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39명) 전문가를 육성하며(2 2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21명)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연구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기술개발비용의 5~7% 또는10 를 표준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실재 현재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적다、 또는 매우적다는 응답(40명)이, 많다 또는 적당하다는 응답(4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