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3사, 가전폐기물 부담금제 공조 흔들리고 있다

가전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개정을 앞두고 그동안한 목소리를 내던 가전업계의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10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폐기물 예치금 대신 부담금제를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을 앞두고 가전3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부담금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 이후 적지않은 혼선과 경영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가전3사는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현행 가전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 행정쇄신위원회가 올초 이를 받아들여 부담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6월 폐가전 및 포장폐기물 등 가전폐기물을 스스로회수해 재활용까지 맡겠다는 고객신권리선언이 후 부담금제가 불필요하다 는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폐가전 문제와 관련한 가전업계의 공조체제가 사실상무너졌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회사의 공식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재처리센터까지 설립해 폐가전의 회수는 물론 처리까지 책임지기로 해 처리비(부 담금)를 별도로 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회수에서부터 재활용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예치금제의 경우 폐가전의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있는데 비해 부담금제는 환경정화책임분담차원에서 처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해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LG전자와 대우전자 등 나머지 가전업체들은 그러나 책임범위가 넓어 그동 안경영부담 요소로 지적돼온 폐가전 예치금제를 애써 부담금제로 전환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예치금제를 거론하는 것은 신고객권리선언을 의식한 편협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설립하겠다는 재처리센터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이해상충등으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처리시설구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공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폐가전이라는 환경문제를 판매전략으로 연계해지 말고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부담금을 통해 환경보호에 일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보다는 부담금 요율을 예치금보다도 대폭 상향 조절하려는 관계부처의 움직임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