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삼성경제연, 케이블TV 문제점.대책 보고서 요약 (상)

지난 3월 케이블TV가 본방송을 시작한 이후 반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6월말 현재 시청자는 34만가구, 유료시청자는 20만가구에도 못미치는 낮은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공급업자(PP), 방송운영업자(SO)가 채산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 소가 "국내 케이블TV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를 요약, 문제점과 대책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3월 본방송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케이블TV 시대를 맞게됐다. 그러나 정부의 케이블TV 사업이 당초계획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출발부터 혼란을 보여왔다.

우리나라 케이블TV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호겸영 금지 허가절차의이원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배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SO、 PP、 NO(전송망사업자)등 3개 분야로 분할해 상호겸영을 금지 토록 한 것은 프랑스와 유사한 형태이나 세계적인 방송업의 수직화추세와는동떨어진 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SO는 시.도지사를 거쳐 공보처장관이、PP는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NO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등 허가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복잡하다.

정부가 케이블TV사업을 선진국과 달리 기존 언론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규제하고 있는 것도 또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SO의 방송국간 겸영을 금지하고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조하에 추진된 케이블TV사업은 잇따른 전송망 구축 지연、 컨버 터구매지연 등 유례가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다. 전송망 구축 지연으로 SO 및 PP의 경영압박의 원인을 제공했고 컨버터 성능하자에 따른 구매계 약 지연으로 초기 수용자 확보에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가입자마저도 해약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또한 국내업체의 공급부족으로 장비시장의 60%를 외국산에 내주게 됐고코리아 음악방송의 주파수대 변경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련사업자들의 수지악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SO의경우 가입자가 고작 1만가구 미만이며 PP의 경우도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자금력이 취약한 SO들 의사업포기 등이 예상돼 케이블TV산업의 발전은 난망이다.

앞으로도 케이블TV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 실시가 케이블TV사업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97년께 본격화될 국내 위성방송과의 경쟁으로 케이블TV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특히 외국계 디지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 은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멀티미디어시대에 대한 국내 대응력 을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O의 영세성으로 인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분야에서는 이들 업체 의대응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계 통신업체들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앞세워 국내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존의 통신사업 자가 케이블TV에 진출할 경우 대폭적인 사업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못한 SO가 융합서비스에서 네트워크를 소유한 한국통신과 경쟁관계 설정이 불가능해 이 새로운 서비스사업 참여에서 소외 될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케이블TV와 연계되 기어려워 막대한 국가적 손실도 우려된다. 정부의 조급한 케이블TV망 구축으 로양방향이 아닌 하향회선만이 연결되어 있는데다 앞으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망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무엇보다 정부가 케이블TV사업에서 방송과 언론의 연장선 상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중복으로 인한 정통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간의 이해상충 도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위성방송과 관련해 공보처와 정통부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케이블TV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사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다.

<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