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저작권 담보제도 서두르자

정부는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저작권담보제도를 도입, 소프트웨어분야의 창업이나 경영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자금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가뭄 끝에 해갈을 가져다 주는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보통신진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금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었으나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가 없어서그림의 떡이 된 경우가 많았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사장들은 대부분이 기술자인데, 기술자는 더 좋은상품을 개발하는 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고객과 더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들은 솔직히 자금 구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기업에서 기술적으로 핵심인물인 사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 로젝트관리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같이 납품이라도 할 경우에 어떤 회사는 당장 하드웨어를 통관할 몇 푼 안되는 자금력도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가하면 고객들의 납품독촉도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어렵게 운영되니 유능한 인재들은 슬슬 도망가기 바쁘고 매출도 날로 줄어들게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즉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3대 병인 인재부족, 자금부족 매출감소의 현상이 다람쥐 쳇바퀴마냥 돌게 마련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흥업은행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중견 소프트웨어회사에 융자를 실시했다고 한다.

일본흥업은행은 소프트웨어 담보대출에 대해 대상 소프트웨어의 향후 매출 예상액을 설정하고, 고객명부와 판매매뉴얼에도 질권을 설정했으며, 소프트 웨어의 도용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등 독자적인 대출기준을 마련해2억 3억엔을 저리로 3년간 융자해 주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은 19세기적 사고방식의 유물일 뿐이다.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금융관행이 바뀐다면 이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변화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자기변신인 것이다.

기업도 지식을 조직의 자산으로 여겨가고 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기업 의재무제표에 지식자산을 포함해 그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한다.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 능력과 지식을 공유할 줄 아는 기업만이 앞으로살아 남을 수 있다.

산업사회의 특징이 인간이 자본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면 지식사회는 인간의 지식과 창의력에서 가치가 창출되며 자본은 단지 그 가치를 구체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과 창의력이 뛰어난다하여도 이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자본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될텐데 이제는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이러한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

지적자산 담보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사회의 정착이 필요하다. 남의 기술을 인정해 주고 남이 개발한 상품이 잘 판매되도록 기원하는 마음이 앞장서야 된다. 조그만 성공가능성이 보이면 확실히 밀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실이 있고 조직원들의 활기찬 의욕을 저당잡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를 제일 확실시하는 금융관행만 이설치고 있지 않은가. 내일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날 만사를 튼튼하게만 하다가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것이다. 한편 자금을 빌려간 회사의 사장도 성공해서 꼭 갚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흔한 예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사장들 중에는 성공하기도 전에 돈이 조금만 잘 벌리면 자기체면 세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다. 최고급 차를 산다거나 회원권 구입 등으로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형식적 명분을 앞세우는체면의식은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금융 관행이 자기보신을 위한 딱딱한 제도로 일관되어 온 것이다.

지적재산 담보제도가 하루속히 제도화되어 자금이 없어 사장되어 버리는수많은 아이디어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기 바란다.

<피라미드 테크놀로지코리아 사장 여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