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쟁점 방송법 개정안 (5.끝)

공보처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의 개정안을 둘러싸고 관련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최근 공보처에 새 방송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동조합도 별도의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방송사업 허가와 방송위원 구성방식, 방송위원회 역할 등 핵심조항을 포함한 30여개의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이 안을 대외비로 분류, 내용을 전혀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방송사업자 허가나 승인시 방송의 운용.

편성정책을책임지고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 방송위원회의 안에는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이 기존 법에서도인정한 방송위의 조사.연구기능을 삭제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반대의견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유혁인)도 최근 새 방송법안과 관련, △방송정책및 규제기구로서 의 방송위원회 위상 확립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완화 확대 △ 수신자 보호 및 수신자위원회의 직무강화 △관련법률정비 등에 관한 검토의 견을 공보처에 제출했다.

즉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등에 있어서 위원회의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닌 실질적 심사와 그 결과를 존중 반영토록 하고 위원회가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합유선방송국(SO)의 경우 해당지역의 전송망사업 을허용하고 방송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일간신문.통신사의 참여와 함께 SO의 지역채널 자체제작요건을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종합유 선방송위원회는 수신자보호 및 수신자위원회의 직무를 강화하고 새 방송법의 제정을 계기로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의 전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 회 노동조합(위원장 오용수)도 최근 방송관련기구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5공화국 이래 현재까지의 방송통제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프로그램 관련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공보처 권한을 현행대로 둠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여전히 보장하지못하고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방송위원회가 공익성에 기초한 독립규제위원회로서 공공의 대표성을 갖는 준행정기관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이며 자족적 인지위를 갖는 행정위원회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방송위원회의 의견 에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노조는 방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15인이 나△대통령 제청으로 국회가 임명, 동의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위원 중에서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했다.

또 노조는 수신자보호와 관련,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 기위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공채널의 정부독점 △지역채널의 비보도.비정치 지침 강요 △수신자의 방송참여를 SO의 내부규칙으로 정한 것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