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LIS 독자 추진

대한지적공사(KCSC、 사장 박경석)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과 별도로지적정보시스템 LIS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GIS 구축 공조체제에 균열 이우려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또 이 사업과 관련、 제안요청 업체에 대해 소스코드 및저작권까지 지적공사가 소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세계적인 유력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최근 소스코드 확보 및 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한 LIS를 향후 2년 안에 마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이에 따라 국내외 8~9개 업체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내는등 필지 중심의 지적정보시스템(PBLIS)을 구축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술도입을 진행중이다.

대한지적공사가 지금까지 제안요청서를 보낸 업체는 국내 3개 업체를 포함 해*타마노사 등 일본의 2~3개사 *호주의 제나시스 *미국의 ESRI *캐나다 의1개 업체 등 8~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적공사는 특히 제안요청서 상에 "지적공사의 문서상 허가 없이 제안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 를 대외유출할 수 없다"고 못박아 국가GIS와 협조체제 없이 비밀리에 독자적 인 사업진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가 LIS 구축을 국가GIS기획과 연계해 진행할 경우 국가GIS추 진위의 추인을 받아야 하나 아직 GIS 주무부처인 건교부에는 이같은 사실이전달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의 GIS관련 실무자는 "LIS사업 추진시 지형도와 지적도간 불부합문 제등이 선결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 사전연락을 받은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무부 산하인 대한지적공사가 LIS를 독자적으로 추진한 다면 이후의 제반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무부 및 지적공사가 책임져야한다 는 입장을 보였다.

지적공사의 독자 LIS추진계획에 대해 내무부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지적 도관련업무의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이어서 별로 문제되지 않을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공사의 LIS사업 제안서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국가GIS추진위는 지난 5월 국가GIS사업 출범과 함께 토지정보분과를 맡은내무부에 *97년까지 LIS시범사업을 실시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국 형토지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역할분담한 바 있다.

한편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공사가 LIS 구축에 20억원 정도의 사업 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정도 사업비로 소스코드 및 응용S W.저작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참여업체를 1~2개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