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각국 통신규제 안풀땐 미국도 시장진출 제한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신협상에서 자국 통신업체의 타국시장 에대한 투자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 이 최근 보도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규제완화에 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상호주의로 대응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따르면 이같은 규제철폐 요구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등과의 예비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것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에는 외국통신사 업에 대한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아시아와 중남미의 발 전도상국에는 투자비율 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관계국가들은 WTO 협상기한인 내년 봄까지 교섭을 벌이게 된다.

미국은 이밖에 *각국의 독점적 통신업체의 회선개방 *규제당국에 의한 인허가의 투명성 보장 *경쟁정책의 확립 *규제당국과 통신업체와의 분리등4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의 제안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외국자본 투자비율을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 (KDD)가 각각 20%、 기타 통신업체는 33%를 상한으로 정해 놓고 있어 철폐 내지 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