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한국이통 요구 3FA 주파수 추가배정 허용 않해..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이동통신(주)이 요구한 3FA(1FA는 1.23MHz)의 주파수 추가배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휴대 전화 신규가입중단, 강제이용정지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전망이다.

6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이동통신이 이동전화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주파수의 추가배정을 요구했으나 내년 4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신세 기통신과의 공정경쟁을 고려,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 이동통신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박영일전파방송관리국장은 "공정경쟁과 국민편의라는 두가지 방향을 놓고심도있게 검토했으나 고심끝에 공정경쟁을 중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입자 불편문제는 한국이 동통신이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CDMA(코드분할접속)방식의 디지털 휴대전화를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것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8월말 현재 한국이동통신의 아날로그 휴대전화 가입자수 는약50만명으로 최근의 가입자 증가 추세를 볼 때 10월말이면 이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5MHz의 주파수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가입자수인 56만 명선을 넘어서게 돼 빠르면 11월부터는 신규가입이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이 동통신은 또 CDMA방식으로 전환하는 약 2개월동안 기존가입자중 약13만명에대해 강제사용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이동통신은 6일 오후 "국가가 주파수 사용료를 받는 상황하에서 국가 공용자원인 주파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향후 3.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있는 주파수를 유보해 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정통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