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에 음악SW관련 저작권법 개정 촉구

도쿄-연합 미국 행정부는 음악소프트웨어에 관한 일본의 저작권법 내용이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 법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정부에 타진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지난 1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콤팩트 디스크등 음악SW의 제작자가 제3 자에 대해 복제 및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문제로, 일본은 71년이전에 제작된 음악SW에 대해서는 작곡가등의 저작권은 보호하고있으나 이같은 저작인접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측은 이와 관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합의가 정식 발효되는 내년1월까지 일본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 O)제소도 검토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