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초고속시스템" 현주소 (중);국산화 청사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획단이 마련한 "초고속시스템 국산 공급기반 조성지원계획 의 골간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주요 시스템을 오는 2010년까지 65% 이상 국산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초고속 기반 시설의 3분의 2 이상을 국산제품으로 채워넣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초고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관련시책을 이번 지원 계획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초고속 선도 시험망을 비롯해 기술개발、 표준화사업 등과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관련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업계 중심으로 이끌고 가겠다는것이 초고속 기획단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국책 과제의 형태로 진행돼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경쟁적인 기술개발에 제한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판단에서다. 초고속 기획단이 고려하고 있는 "초고속시스템 국산 공급기반 조성 지원계 획"의 대상 과제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시스템 및 관련장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관련서비스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에 소요되는 핵심부품 및 소재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주요국산화 대상 과제(안) 표 참조) 초기단계에서는 초고속 사업별로 소요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소요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는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국가망이나 공중망.선도 시험망.시범사업 등의 초고속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발굴은 각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업계 가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교환.전송.단말 등 기능별 소요 시스템 개발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협조하는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단계별 지원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규격 제정에서 부터 개발、 상품화、 채택사용으로 개발대상 기술을 분류、 각 단계에 적합 한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개발전단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개발시스템의 규격결정 및 표준제정을 통해 초고속 시스템 산업화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동시에 관련 제품 의채택 사용시기와 구매계획을 예시해 개발업체의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측면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관련 신규 서비스의 개발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제품의 국산화 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유도、 가능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계획이다. "개발단계"인 기술은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산업계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개발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 주도로 구축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공동이용 센터를 민간업체에 개방、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품화단계"에 있는 신기술 개발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테스트베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험평가설비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잠정표준、 잠정규격을 채택하고 생산자동화 기금이나 산업화 자금 등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채택사용단계"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초고속시스템에의 사용적합성을 인증하고 개발 제품의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해 유통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