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자산업 어제와 오늘 (6.끝)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간 해외기술의존、 전자산업을 육성해왔다. 60년대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전자산업은 최근 후발개도국과 가격 경쟁력、 미.일.EU 등 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에 밀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은 지난달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엔저현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는 93년말 전자산업 관련기술도입 대가로 4억9천2백만달러를 선진 국에 지불했다. 이러한 수치는 62년부터 73년까지 4백만달러의 2백73배가 넘는수치다. 이처럼 기술도입에 대한 로열티지불이 지속적으로 늘었던 까닭은성장기 국내 전자산업이 자체기술개발보다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발전을 추구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기술도입정책은 경제성장과 공업화 단계에 따라 기술도입규제기 (60년~69년)、 규제완화기(70년~77년)、 단계별 자유화기(78~92년)、 전면적자유화기 93년 현재 로 구분된다.

정부는 60년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 외자의 원활한 도입을 추진했다. 외자를 토대로 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수입대체가 가능한 가전과 일반부품분야에서 단순기술력을 이용、 노동집약적 인제품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62년부터 72년까지 일반부품과 가전분야의 기술도입건수는 각각 78건、 57 건으로 전자산업 기술도입총건수 1백82건의 절반을 넘었다.

초기 전자산업분야 국내 기술도입의 형태는 연구원을 초청하는 방식이었다. 60년 전 산업을 통틀어 1백69명의 외국인 연구원이 국내에 초청됐으나、 경제개발 의지가 표출되기 시작했던 61년 한해 무려 5천78명의 외국 연구원 들이 초청됐다. 교통.생활.산업여건 등이 개선된 93년에 불과 8백79명의 외국연구원이 초청된 것과 비교하면 연구원 초청에 의한 기술도입이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기술도입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자관련 자체 기술개발은 미미했다. 62년 특허국에 18건이 특허출원 됐으나 등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70년대의 규제완화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는 중화학공업、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도입인가 수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73년 전액투자보다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외국인투자비율조정에 관한 원칙"을 제정、 기술이전효과가 있는 합작투자를 우선적으로 허가했다.

73년 정부는 일제시대부터 유지되어 왔던 특허법을 근대적체제로 개편했다.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된 74년 국내전자관련 특허출원은 총 9백71건이었다.

이후특허기술개발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그간 운영되던 특허국을 77년 특허청으로 독립시켰다. 특허청 개청을 계기로 국내 전자산업계는 산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80년대 기술도입 자유화시기를 맞아 전자산업분야는 수출과 생산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정부는 선진기술 수요증가와 민간기업 기술개발 중요성이 부각되자 78년이후 10차례에 걸친 기술도입 자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86년까지 가전기기 기술도입은 1백37건、 일반부품 92건、 반도체49건 컴퓨터 관련 기술도입 95건、 통신기기 관련 기술도입은 50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급속히 증가하던 기술도입건수는 89년 2백27건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전자산업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였다. 또한 관련 전자산업관련 특허출원이 급증 85년 3천5백77건으로 국내 특허출원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전자관련 특허출원은 매년 급속히 증가해 90년 1만건을 넘어섰다.

컴퓨터를 비롯한 산전부문의 기술도입 증가로 91년 총기술도입건수 1백71 건중에 가전분야의 기술도입건수는 11건으로 줄었다. 또한 전자관련 특허출원은 1만3천여건、 등록은 4천15건으로 늘었다.

93년부터 정부는 WTO、 GR、 TR(기술라운드)의 대두로 각종 행정규제완화 조치를 단행、 급기야 95년 방위산업.반도체.우주.항공분야 및 고도기술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술도입의 신고제를 폐지하기 에이르렀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전자산업을 둘러싼 대외시장여건에 힘입어 59년 당시43건에 불과했던 전자산업 특허출원은 93년 현재 1만6천6백84건으로 증가、 무려 3백88배가 넘는 신장세를 보였다. 또한 전자산업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서 세계 5위 를차지、 특허대국으로 성장했다. <김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