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재기술개발을 위해 과기 처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설립키로 한 방재기술연구센터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관심부족으로 인해 자칫 무산될 우려.

표준연의 한 관계자는 "당초계획은 1단계인 향후 3년동안 1백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었으나 재경원에서 난색을 표명해 예산확보가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센터설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 또한 설립주체로 정해진 표준연조차 센터설립을 위한 인사, 기구개편 등 후속조치는 차치하고라도 이를 맡아 추진할 담당자마저도 불분명한 실정.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과기처의 일과성 전시행정이 이번 사안에도 변함없이드러난 것 아니냐"며 정부의 관심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촉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자리가 낙하산 인사여부로 매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상임감사 무용론이 제기돼 관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낙하산인사 근절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자체감사는, 내부사정에 밝은 검사역이 실무차원에서 서류를 검사하고 있으며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 역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상임감사 업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

과기노조는 또 "당초 상임감사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주무부처 및 감사 원감사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상임감사제도는 필요가 없어진실정 이라고 지적.

이처럼 상임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자리를 대부분 주무부처의 고위관료나 장성출신이 차지해온 데다 올 들어서도 이같은 경향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항공우주연구소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24일 개최한 국제 우주기술 심포지엄은 다목적실용위성 명명식, 국가우주기술개발 중장기계획 시안발표 등당초 예정됐던 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행사의미가 크게 퇴색됐다 는지적. 오는 99년 발사할 다목적실용위성의 공식적인 이름을 선포하는 행사로 주목을 모았던 명명식의 경우 외부공모작 중에서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해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으며 과기처 담당국장이 발표키로 했던 국가우주기술개발중장기계획안도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노오현 교수에 의해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로 축소된 것.

특히 국가우주기술개발 중장기계획안은 김영삼대통령이 그 골자를 미국에 서천명한 바 있고 이미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능성"을 이유로 갑작스레 변경함으로써 이 안에 대한 정부부처간 사전조율이 원활치 않음을 시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과기처의 "KAIST 발전계획"이 내년도 예산 확보차질로 공염불이 되지 않을지관심. 특히 KAIST 육성 계획은 정근모 과기처장관 취임이래 누차 강조해온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치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단순히 KAIST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에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 관계자는 "한정된 과학기술예산 내에서 한 기관이 여러가지 사업을 새 로벌인다는 것은 예산당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남아있는 관계장관간 면담 및 당정협의 등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 이라고 촌평. <양승욱.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