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전속중개제도 활성화 시급

건전한 부동산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 래정보망사업이 상용화를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거래망 회원 사인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과연 한달 사용료로 4만~5만원의 접속료를 내면서 거래정보망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또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거래정보망에 대한 중개업자와 일반국민들의 인식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즉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은 그동안의 거래관행에 익숙해 있어 자기가 확보한 정보를 여타 중개업자들에게 제공하려 는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을 꺼리고있다는 것이다.

거래정보망의 이같은 표류는 이미 부동산VAN사업 추진에서부터 발단됐다.

즉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부동산협회) 아시아나항공 한국감정원 정보성 등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2천5백명의 회원사 인감을 확보해야하는 건설교통부의 까다로운 사업자격요건으로 부동산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사업추진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그룹이라는 대기업의 후광을 업고 여타 사업자들에 비해 비교적힘을 들이지 않게 자격요건을 갖추고 오는 1일부터 본격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백그라운드를 갖지 못한 (주)정보성의 경우 하이넷-P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DB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요건 을 구비하지 못해 거래정보망사업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현재 이 사업추진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회원사들의 컴퓨터마인드 부족 일반인들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인식 부재로 부동산거래정보망 시장이 불투명해지자 선발업체인 부동산협회와 아시아나항공의 시장개척 추이 를 보면서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전략에 따라 본격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룬채 거래정보망사업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또 지금까지 서비스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한 초기 투자비도 사업체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여억원이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거래정보망이 현재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이의 본격 가동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우선 국민들은 손쉬운 부동산매물관련 정보 획득으로 부동산거래가 쉬워지며 정보망을 활용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정보의 공유로 신속한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수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로 부동산투기억제와 고정자산의 유통으로 가용자산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거래정보망의 정착과 "전속중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만이 이같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우선 이들 사업자들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법으로 시행을 규정한 전속계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 국민홍보를 적극 전개해 서비스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 가들의 지적이다.

"전속중개제도"는 부동산거래당사자들이 여러곳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의뢰해 거래가 이뤄지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한개의 중개업소와 전속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는 제도로 부동매물정보의 공유를 위한 거래정보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하는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전속중개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가격에서 "거 품"을 제거함으로써 부동산경제의 안정화를 기했다. 특히 일본은 80년대 중반경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속계약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으나 부동산거래정보의 공유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90년 국가 주도의 거래정보망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현재는 성공 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