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반도체 무관세화 "논란"

"수입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폐지는 불가능한가" "안되면 관세인하라도 추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전자업체들이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재경원에 수입반도체의 관세부과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입반도체의 관세부과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자업계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CPU밀수 등 수입반도체의 불법유입을 막기 위해선 이들 제품의 무관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업체는 최근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재경원에 건의서를 제출、 현재 기본관세율 8%를 포함해 모두 18.8%에 이르는 실행관세율을 0 영 세율로 해주거나 대폭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부문의 관세율 폐지나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수입반도체의 관세 부과문제는 전자업계와 부품유통업계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입반도체와 함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오던 수입SW에 대해선최근 관세부과를 폐지하면서도、 올해 기본관세율 7%로 낮춰야 할 수입반도체 관세 율마저 기존의 8%로 한 것은 전자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제대로 반영치 않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전자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자업체들은 고율의 수입관세 적용으로는 전자제품의 저가실현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관세차익을 노린 밀수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수입 반도체의 무관세화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입반도체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정부와 전자업체간의 의견대립이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수입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업체는 외 산 반도체를 써서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세트업체들이다.

전자제품의 대량수출로 수입반도체의 관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을 받는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내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자 업체들의 관세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 업체에게는 관세부과 폐지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경쟁력 제고에 있다. 관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일찍이 국제경 쟁력을 높여 전자산업의 핵심국가로 발돋움한 대만의 예를 보자. 대만은 오 래전에 고율의 관세를 버리고 현재 수입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1%로 적용 하고 있다. 8%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면에서 국 제경쟁력을 그만큼 확보하고 셈이다.

전자공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CPU 수입에 따른 관련업계의 총 세금부담은 6백여억에 이른다. 이는 PC생산업체의 원가부담으로 작용、 관세부담이 없어가격이 낮은 대만과 가격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자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나름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8%에 이르는 기본관세가 3%로 낮아지기만 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수입반도체 관세부과 폐지나 요율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수입반도체 관세부담경감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수입확대이다.

정부가 전자업체의 관세부과 폐지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내 전자업체들이 국산반도체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까지 외산수입 제품으로 생산하게 되어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품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또한 애브넷.퓨처.마샬 등 외국 대형유통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동안 국산제품과 힘겨운 시장경쟁을 벌여야 했던 반도체 유통업체들이 국내업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함으로써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전자업체의 무관세 내지 관세인하 요구는 산업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택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