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IVHS 구축 지자체별 추진

정부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IVH S)사업이 각 지방자치 단체단위의 산발적 추진으로 향후 시스템 통합 등에따른 중복 예산낭비는 물론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이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공통된 공약사업 인데다 대부분 실제적인 시스템 구축보다는 지역주민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으 로 변질될 우려가 많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은 현재 IVHS구축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S OC기획단과 건설교통부、 연구기획단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교통학회 등 관계기관간에는 물론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종합적인 예산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추진이 일관성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교통관제、 교통신호체계구성 등 차세대 교통체계의 인프라구축의 경우 경찰청이 예산、 시스템 운용 등을 전담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자치 구 조상 각 지방경찰청은 민선시장의 관할 밖으로 예산부담、 운영주체 등을 둘러싼 마찰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현재 민선시장 출범후 교통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차세대 교통체계구축에 앞서 신신호체계、 종합교통관리시스템、 최적운행정보전달시스템구축 등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이지만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순 민선시장 취임이후 기존 교통국을 종합교통관리본부로확대개편해 도로상태、 차량혼잡도 등 교통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교통관리센터(TMC)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을 개편、 박사급 3명과 연구원 6명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교통관리센터"를 신설、 차세대 교통체계구축 과 관련된 도로지능화、 통행료징수시스템、 신신호시스템개발、 교통정보제공 등 연구개발작업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오는 99년부터、 프랑스 파리시가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도로정보 전광판、 CATV 등을 이용한 첨단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키로하고이를 위해 내년 중 총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건교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교통체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시스템 도입 등의 경우、 아직까지 IVS기획단 등에서는 결정된 바 없어 추후 정부차원의 시스템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시스템 통합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총 54억5천만원규모의 예산을 투입、 가변정보판과 CCTV 등을 통해 차량정체구간 및 최적운행코스 등 각종 도로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최적운행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 차세대교통체 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으나 이 역시 예산지원부분 등에있어 불투명한 상태이다.

과천시와 건교부는 이를 위해 CCTV시스템설치비용 7억원은 자체부담하고 시 스템구축비용 27억원은 건교부가、 나머지 21억5천만원은 완성차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 이달중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완성차업체 등 민간기업의 자금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 인천광역시 역시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신신호체계 구축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키로 하고 최근 시내 30여곳에 시스템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추가로 주요교차로 20여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신호시스템을 구축、 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한 종합 교통관제체계를 갖출 계획이고 광주 창원 등 주요도시도 중앙관 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신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선시장 의 관할밖인 각 지방경찰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IVHS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실질적인 교통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시스템구축에서 탈피、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일정을 마련、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추진일정、 시스템구축범위 구축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 비록 시범사업일지라도 총괄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주도형태의 추진체계를 SOC기획단내로 포함시켜 정 부주도 체제로 전환、 경찰청 건교부 등 관련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