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과성 "방재대책"은 안된다

정부가 종합방재정보망을 구축키로 하는 한편 방재기술의 개발을 본격 추진 하고 있다.

최근 각종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재해의 미연 방지와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사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그밖에 각종 운송교통사고나 시설물 붕괴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최근의 사고는 피해규모로 봐서 이미 그것은 개인이나 특정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안위에 관계되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재대책을 보면 총리실을 중심으로 초고속 국가 망을 활용、 내무부.기상청.경찰청.한국전산원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방재정보망을 구축하고 인공위성을 재해위험지구 원격감시와 비상시의 통신수단 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재해정보센터를 설치、 방재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간에 기상정보와 방재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사고와 구조정보를 교환해 체계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범부처적인 방재대책과는 별도로 과학기술처에서는 독자적인 방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이다.

과기처는 최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몇년동안 발생한 대형사고를 모델로 한 사고에 관련된 방재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으 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과기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으며 이에따라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시스템공학연구소 등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방재기술의 개발과 이의 실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등 방재시스템 구축의 기술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과기처의 이같은 노력은 과학기술계의 힘을 결집시켜 대형참사를 막아보자는과학기술인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크다 하겠다. 귀중한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는 바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과 기술、 시설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인재라는 점에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재해가 발생 했을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 임에 틀림 없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과학기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이같은 사고의 사전예방에 과학기술적 해결방법은 없을까 하고 아쉬워 해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은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에 동원되었을뿐 미연에 이를 방지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적극성은 없었던 것이 그간의 실정이다.

따라서 방재기술확보를 위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실용성과 정보네트워크의 효율화가 국민의 안위와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기회 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과기처의 방재기술개발추진과 과학기술인들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결방법을 도출키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단순히 일과성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과학기술인들의 방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관련 산업계、 학계、 그리고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추진키로 한 방재대책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 된다. 후진국형 인재를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이제 범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을 인식、 일과성 정책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