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경쟁체제 본격 돌입 정보통신 대변혁 (1)

국내 정보통신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 원칙하에 정보통신사업을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기업들은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권획득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통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국내 대표 통신주자 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며 국내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독점 및 과점형태로 유지된 통신서비스시장이 본격적인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국내 정보통신시장 현황 과 진출 업체들의 동향、문제점、 분야별 사업전망 등을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1. 정보통신시장 현황 2. 업체들의 진출동향 책 3. 국제및 시외전화 4. 개인통신 5. 무선호출 6. TRS 7. 정보통신시장 개방문제점 ( 가변적임) 불과 3~4년전만해도 정보통신하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정보 부문과 전화라는 단순한 통신만을 떠올린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분모로 정보고속도로 및 멀티미디어통신이라는 미래지향적 단어가 등장하면서 정보통신은 최하단부를 이루고 있는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의 주도권확보가 곧 부의 근원으로 부각됐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망과 통신서비스는 최대 이권이란 수식어가 붙을만큼 어느 기업치고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시설자금이 요구되는데다 정부의 규제로 대기업들조차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통제구역이었다. 여기에정부의 보호아래 막강해진 한국통신이란 깰 수 없는 벽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지분참여제한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이들 대기업의 직접적인 통신망구축 및 서비스사업참여는 한마디로 "불가능"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이번 정통부의 통신서비스 전면자유화 발표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사상 최대의 사건이자 대기업입장에서 곧바로 "돈"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져 각 기업마다 사운을 걸 정도의 귀중한 보물단지로 비쳐지는게 당연하다. 이들 대기업들은 올해 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무 선데이터통신부문.무선호출.전용회선 등 6개사업이 허가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어느 사업이 가장 비전있는지 서둘러 분석하는가 하면 그동안 물밑작업 을 통해 전개해온 세부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데 분주하다. 또 내년에는 시외 전화와 위성통신서비스.저궤도위성서비스외에 양방향무선호출 등 사업자가 제한하는 아이디어 사업까지 허가해준다는 정부방침을 마무리짓는 다음달 공청회에 대비、 자사그룹의 유리한 입장을 개진하려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발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LG、 쌍용、 동양、 선경 등 그간 통신산업 진출을 표면적으로 전개해온 그룹이다.

또 한보、 청구、 금호、 한화、 한솔、 기아 등 비통신 그룹사들도 전담사 업팀을 구성하거나 이미 통신사업진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신사업참여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대기업의 저돌적인 통신서비스시장참여를 부추기는가 하면 한전 및 도로공사、 철도청의 영향력을 한층 더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분야에는 삼성그룹과 대우그룹、 LG、 현대 그룹 등의 참여가 확실시되는가 하면 PCS는 이들 그룹외에 동양、 한솔 등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무선호출과 TRS는 기아、 한보、 청구、 SDS、 현대정보기술 등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용회선 사업은 한전과 도로공사、 철도청은 독자 진출은 물론 이들을 끼고 대기업들 의 공조형태를 통한 사업참여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대기업들의 통신시장참여에 필수 불가결한 5천억원어치의 통신 망을 갖고 있어 대기업들이 "모셔오기"격으로 한전과 결탁하려는 움직임이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이번 구조조정내용중 사업자가 한 분야외에 다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 적지않은 반발을 하고 있다. 통신사업 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야하는데 한가지 사업 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대기업다운 발상이다. 또 기술력이 있는 능력있는 기업에 사업권을 허가하면 됐지 구태여 출연금을많이 내는 기업 에 사업권을 주겠다는 통신사업경매제의 도입은 정부가 돈을벌려는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는 논리마저 노골적인 펴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기존통신사업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대폭적인 통신사업의 자유화방침으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통신구조조정에 대해 한마디로 "정부의 부책임"만을 되새기고 있다.

특히 국제전화.시외전화 및 이동전화 제2 사업자인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은 단계적으로 허가될 경쟁회사의 등장으로 영업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달 정부방침이 확정하되데 큰 역할을 할 공청회를 통해 지난친 경쟁의 폐해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잘되는선진국의 경우 주도사업자와 경쟁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복점형태이지 이처럼 부문별한 경쟁도입은 아니라는주장이다.

이와함께 한국이동통신도 이번 구조조정으로 손해를 본듯한 느낌을 갖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의 실제 주인인 선경의 경우 2천억원을 들여 이 회사를 매각했는데 이번 자유화로 누구나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되자 막대한 돈을 내고 사업권을 따낸 보람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득권의 인정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번 정부의 예상외 빠른 통신구조조정이 오히려 통신경쟁력강화를 해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미 이번 구조조정이 발표된지 2일만에 한국이통의 주가가 2만원이상 떨어졌고 데이콤도 8천원이 떨어지는 등 기존 통신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이들을 지적하고 있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