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W업계, 일본의 품질규제 반대

미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업계가 일본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미.일간의 통상마찰이 소프트웨어분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전자공업회등 미국의 컴퓨터소프 트웨어관련 단체들은 일본이 10월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제도가 해외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통상대표부 USTR 에 전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이 서한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일본정부에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금후 사태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미.일 간에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일본품질시스템심사등록인정협회(JAB)가 오는 10월부터 도입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심사등록제도.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공급등과 관련、 소프트웨어업체의 사내시스템이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장치로 되어 있는지를 심사、 등록하는 것이다.

미국업계는 이 제도에 대해 "일본만의 지엽적인 규격은 무역장벽이 된다"며 지난 5월부터 JAB에 이의 중지를 요청해왔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