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본정책 방향

정보통신부는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은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가 기간통신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통신사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정책방향을 이달중 관련기관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다음달초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의 의미와 주요내용、 한국통신의 육성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정통부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으로 세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즉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국통신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시키며 *통신사 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정통부가 경쟁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국 제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다고할 수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 통신사업 구조에 일대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방향은 수년간 지연되어 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동시에 추진、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확고한 토대를 이루게 될 것으로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다소 패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지적된 정보통신정책이 "경쟁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주요내용 통신사업 경쟁체제의 조기구축 정통부는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의 원칙하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금년중에 현행법 체제하에서 가능한 국내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시내.시외전화、 저궤도 위성통신(LEO)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사업에 신규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희망자간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중견기업등 다수사업자의 참여로 통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허가대상사업을 동시에 공고하고 동일인이 대주주로서 복수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2단계 심사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1단계는 전기통신법상의 자격심사를 거치고、 2단계는 자격있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연구개발에 대한 출연금의 최고액으로 사업자를 최종 선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96년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의 허가신청을 개방해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허가대상사업과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사전공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사전공고없이 사업허가 신청이 불가능、 실질적인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도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전화는 실질적인 경쟁가능성과 보편적 서비스보장 등을 고려해 허가시기를 결정하겠다는게 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위해 정통부는 연말경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본법을 개정、 사업허가 신청에 있어 정부의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해 통신사업 참여희망자가 정부의 사전공고 없이도 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법개정 작업을 통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통신 사업자가 배정된 주파수를 일정기간 미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도별 경쟁확대 계획> 95년도 사업허가 추진계획에 있어 "국제전화"가 1순위로 허가될 전망이다.

국제전화는제2사업자가 3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복점체제 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 다. 우선 올해 1개사업자가 허가될 예정이다.

"회선임대사업(전용회선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자를 허가한다. 이는 경쟁적 광케이블망 확충을 유도하여 시내부문의 초고속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기에경쟁함으로써 한국전력이 지분 10%미만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민간회사 가 한전의 자가통신설비의 50%를 임대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당초 1개사업자 허가로 되어 있던 "PCS(개인휴대통신서비스)"는 국내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주파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으로 올해 복수사업자를 허가하겠다는게 정통부관계자의 설명이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4 ~5개까지는 가능하다.

"TRS(주파수공용통신)"는 연초 항만전화에 이어 하반기중 전국 및 지역사업 을 허가하고 "CT-2"는 사업성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 주파수가 허용하는한 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무선데이터"는 주파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자의 진입을 허가하고 음성 、 데이터 혼합서비스 등 제공 가능한 역무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무선통신 사업자면 누구나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무선호출"은 대부분 수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경쟁촉진을 위해 추가 사업자의 진입을 허가할 계획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1~2개 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대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외전화"에 1개 사업자가 추가로 허가될 전망이다. 이미 이 사업에는 데이콤이 선정돼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경쟁사업자 서비스개시 이후에 신규사업자를 허가한 다는게 정통부의 기본방침이다.

"위성통신서비스"는 관련기술의 연구가 선행돼야 하므로 96년에 정부 사전공 고제도 폐지후 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며、 "LEO(저궤도위성서비스)"도 사업개념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국내의 사업주체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상태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양방향 무선호출 등 사업자가 신기술에 의해 가능하다고 신청하는 신규서비스(초고속망사업자가 신청하는 서비스 포함)는 현행법내에 서 허가하기 곤란하므로 96년 법개정이후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내전화사업은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이고、 다른 통신서비스 제공의 기초이기때문에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의 진척상황과 케이블TV전송망 구축 및 운용상황、 통신사업 경쟁확대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크림스키밍 을 감안한 사업구역 책정문제와 보편적 서비스 보장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 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도적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공정경쟁 여건조성"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도적 통신사업 자로 발전하고 세계시장에도 진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 사업자로 육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통신사업 경영상의 정부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한국통신 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가 하면 주식의 51%이상을 민간에 매각、 정투법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선할 방침으로 현재 관련법의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 한국통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부 경영 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영혁신방안을 조기에 강구해 시행토록 할예정이며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세계시장 진출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통신에 PCS등의 무선통신사업에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 다. 주도적 통신사업자(한국통신)와 경쟁사업자(신규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사업간 회계분리 및 보조금지、 상호접속의 관련제도를 확립하고 규제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주파수 자원배분 및 번호관리 등 국가통신자원의 관리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현재의 통신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 도록 통신위원회사무국을 신설하고 WTO협상결과에 따라서 이를 독립규제기관 화 할 방침이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