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문체부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관련단체 불만

*-문체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아래 마련한 영상진흥기본 법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들의 불만이 비등.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관계법이나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관보에 이를 게재해 왔는데도 이번에는 이같은 일이 없었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행령의 내용도 재정지원의 주무부처를 확정하지 않고 관련부처간의 협의에 맡기는 등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법"이라고 비아냥.

이와관련 문체부의 관계자는 "관련단체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업계와 이해관계도 없는 내용을 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