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결산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결산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5월30일자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제2기자문회의는 총 16회에 걸쳐 과학기술 관련 27개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총 2백4회의 정책포럼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등 제1기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2기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전환되고 직급 또한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자문하는 유일한 공식채널로 자리를 잡아왔다.

2기에 이어 3기 위원장으로 유임된 이상희위원장은 임기중 비상근에서 상근 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단순히 자리만을 지키고 있기 보다는 과학기술발전 에 더욱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자문회의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이같은 입지강화에 걸맞게 월 1회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등 과학기술기본정책의 발전 및 제도의 발전사항등에 관해 보고했으며 이를 위해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자문회의 를 소집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자문회의가 지난 2년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정 보화사회 구축, 세계 경제환경변화와 대응, 전문경영모델국가 예시등 국가경 영의 기본틀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5건 *WTO체제하의 TR.GR정책, 지적재산 권정책, 영상산업육성 등 개방화.세계화에 대비한 과제 9건 교육개혁방향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6건 *국민건강과 먹거리 정책, 의료체계의 정보화, 신약개발방향 등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제 5건 남북협력과 국방관리 관련 과제 2건 등 총 27개 과제로 전 과학기술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이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구축을 위한 기반확충 *개방화.세계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향상 과제 중점 추진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마인드의 확산등에 기여했다고 지난 2년을 자평하고 있다.

정보화기반조성을 위해 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기본틀의 핵심이 정보화체제의 구축이며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 각종 보고시마 다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했으며 각 부문의 정책기조에 정보화 마인드 를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연계시켰다는 것.

이에따라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시 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범정부차원의 "초 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의 수립, "영상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등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화 마인드가 급속히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또 지적재산권권의 중요성 강조, 환경정책,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창의적인 영재교육의 제도화 방안,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방안, 전문인력의 활용 촉진 방안등 WTO시대의 개막에 전후한 개방화.세계화전략을 수립했으며지방화시대를 대비해 지방경영의 핵심이 기술혁신과 정보화라는 점을 강조해 "지방경영시대의 지방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등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마인드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자문회의의 이같은 활발한 활동 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무국 요원들의 역할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무국 직원들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과학기술 관련 각종 현안들을 사전에 조율,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문회의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어쨌든 이위원장의 연임으로 제3기 자문회의는 지난 2년동안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춘 자문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예상 돼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자문회의의 역할에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