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21세기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해외 위성방송 정책"을 주제로 제7회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는 최창섭 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양수 연세대 신방과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박준영 KBS영상사업단 사장、 박흥수 연세대 교수、 송재극 한국방송개발원 이사、 한응수 공보처 해외공보관 해외홍보과장、 허 행량 매일경제신문 기자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주제발표 최근 위성방송사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중 하나다. 특히 기술 의 발달에 힘입어 위성방송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세계각국은 영상산업에 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보유가구수가 40만에서 70만에 이르고 있고 1백만에서 1백50만명이 시청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해외 위성방송을 추진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타 민족 타 문화권과의 이해를 증진시킬뿐 아니라해외거주 한국인들을 연결해 우리 문화를 소개、 전파하는 첨병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 방송산업을 위시한 문화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해외 위성방송은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견본시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에 추가의 해외배급 출구를 제공함 으로써 국내 방송 소프트웨어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초 우리나라의 해외 위성방송인 "코리아 채널"과 "아시아 채널" 설립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위성방송추진은 다소 늦은 감이있고 "코리아 채널"을 설립하려면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 입안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면 사업주체는 향후 3~ 5년간 북미주.유럽.아시아로 지역을 나누어 단일 사업자를 선정、 코리아채널 을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 구성은 단일주주보다는 공영방송사와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코리아 채널"의 경영권은 민간사업자 대주주가 갖고 편성권은 둘로 나누어 보도.다큐.문화프로그램의 편성은 "공영방송사"가 、 연예.오락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가 각각 갖도록 해야 한다.

또 방송사의 자회사와 "코리아 채널"의 대주주로 선정된 (유럽등 3개 지역 별) 기업을 주축으로 해외용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설립하고 금년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 한다. 또한 "코리아채널"의 주시청대상자를 방송초기에는 해외거주 한국인으로 하되 현지 국가의 정치 및경제 엘리트등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일정규모의 시청자가 늘어날 때까지는 광고주 지원의 무료방송을 하고、 점차 유료화하 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토론내용 <>박준영 사장=해외 위성방송사업은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구조 및운영 재원문제등은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고 초기에 이익발생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법인세 면제등 각종 인센티브를주도록 해야 한다. 편성권과 경영권의 이분화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일화시 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송재극 이사=위성방송 사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므로 애초 하드웨 어부문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시행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방식의 위성방송은 아직 국제기술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반 여건들을 검토、 최소한의 투자로 시작돼야 한다.

<>허행량 기자=위성방송은 이미 국경이나 정책을 초월하는 채널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주시청권으로 설정된 무궁화위성은 이미 "절반의 실패"를 담보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위성은 우리나라 상공에서 수없이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을 배제한 위성방송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는 빨리 부처간 합의를 도출、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한응수 과장="아시아채널"이 불가능하다는 발제자의 지적은 타당치 않다고본다. 국가간 합의가 불가능할지라도 상호출자 형태의 "아시아채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경영권과 편성권의 분리가 이상은 아닌지. 북가주 "코리아 채널"과 미주한인방송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박흥수 교수=향후 방송정책은 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등 기본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동남아 국가를 의식해 NHK방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팬암사의 위성을 이용、 다시 동남아로 송출하고 있는등 위성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