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자본재산업 육성책 "긍정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산업연구원(KIET)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놓고 중소기업 55개、 대기업 19개 등 총 74개 자본재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2%가 이 육성책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고 4.1%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이번 육성책이 국산품 개발을 한층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했고、 그 이유로 개발지원금 확대(51.7%)、 국산품 판매 증가(36.2%)、 기술인력 확대(3.5%), 품질보증 장치 마련(1.7%)등을 꼽았다.

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육성대책은 국산기계구입자 금의 금리 인하와 지원 규모 확대가 꼽혔고 그 다음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자본재 업종 배정 확대、 시제품 개발자금 확대、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허용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시제품 개발자금의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품질우수마크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연불수출자금 확대 、 중소기업 종업원 수에서 연구인력 제외 등은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수혜대상도 적어 그다지 기대할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육성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 자금의 대기업 및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에 편중 지원 *자본재 설비 구입 지원책 시행의 지연 에 따른 국산 기계류 수주의 한시적 감소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에 따른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자본재 개념의 불명확성 등이 지적됐다.

KIET는 국산기계 구입자금과 시제품 개발자금의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가 큰 만큼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에의 배당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또 KIET는 정부가 정책 시행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이나 생산기반 기술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각종 지원 책의 시행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