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무부 MOHA-NET(지방행정종합정보망) 중복투자

감사원은 지방행정전산화를 위해 내무부가 지난 93년 부터 2000년 이후까지4 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 구축사업이 정보통신 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사업"과 중복추진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내무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망구축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사업과 연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감사원은 "내무부 일반감사"결과 내무부가 2백40억원을 들여 95년 부터96년 까지 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관리업 무 등의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과 유사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지방행정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3월 확정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은 1단계 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1조6천1백54억원 들여 전국 68개 중소도시에 초 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주민등록.부동산업무등 모든 공공전산망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또 내무부가 제 2단계 사업과는 별도로 94년부터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통합관리시스템과 토지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내무부가 93년부터 94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한국통신(KT)의 행정통신회선을 이용한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17억2 천88만원을 투입、 내무부와 15개 시도에 통신교환기를 설치했으나 당초 목적했던 종합토지세업무처리 및 전자사서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 채 모의 방재훈련용으로만 사용、 매월 1천2백44만여원의 회선사용료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