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SOC 투자 연기해야

최근의 경기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과소비를 억제시키고 저축을 증대 시키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의 집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내놓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8%를 다소 웃돌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히고 "그러나 수출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전 품목에 걸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물가도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적지 않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과소비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과잉 중복의 우려가 있는 기존 시설 확장 위주의 설비투자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의 집행시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절약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화합 분위기의 확산과 인력수급 대책의 강구를 통해 임금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