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수치지도제작사업 문제점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제작사업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범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사업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GIS업계가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제작과 관련해 제기한 제반문제점은 국가GIS사업 기획상의 불안한 단면과 함께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성과물 에 대한 불신감 우려까지 낳고 있다.

수치지도제작과 관련해 관련업계가 제기한 문제점은 *수치지도 제작기준 미비 *검수 인력부족 *수주물 하청 방지책 미비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국립지리원이 떠맡은 수치지도제작사업은 똑같은 지도로 수치지도를 제작하더라도 제작자별로 각양각색인 이 작업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고선을 그릴 경우 라인타입、 지도상에서 선을 끊는 방법, 선의 굵기나 점선간격도 제각각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업계는 올 연말께 1차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준 없는 수치지도 성과물"이 과연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등의 수요자로 부터 결정판 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대로 작업이 이뤄진다면 업체별로 제각각인 성과물에 대한 수정작업 없이는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투입한 수치지도가 즉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다음 작업의 순연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수치지도 제작상의 표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업체마다 서로 달리 만든 수치지도를 수요자가 과연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다음으로지적되는 것은 검수인력 부족이다.

수치지도제작 주관기관인 국립지리원은 검수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GIS 지도관련 기획및 실무 인력부족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지난해하반기 이후 수치지도제작과 관련한 실무부서인 항측과는 기존업무에 수치지도 제작관련 기획등의 제반사업이 부가되면서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국립지리원장이 국장급인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그리 수월치는 않을것이라는 게 지리원 실무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수치지도 관련 검수작업까지 겹쳐질 경우 검수의 불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업계전문가의 설명이다.

올해안에 6천~7천장정도의 수치지도가 제작되지만 국립지리원의 전문인력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10여명을 넘지 못해 이 인력만 가지고는 업체가 제작한 수치지도를 제대로 검수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지적된 대로 국립지리원이 수치지도 제작표준을 마련하지 못한상황에서는 더더욱 검수작업의 불실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국립지리원이 수치지도 제작입찰공고에 앞선 사업개요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리원의 현실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수치지도 제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수주 업체의 경제성과 맞물린다.

업계는 국립지리원이 수치지도 입찰과 관련해 업체의 제작능력에 따른 수주 물량 제한등 뚜렷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는 결국 소규모의 업체가 능력이상의 수주를 할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아 업체의 제작 능력 이상의 물량이 하청으로 제작될 가능성을 높게 하고있다.

국립지리원의 뚜렷한 관련 제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하청 가능성은 엄존하며 이는 결국 부실한 작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난 12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입찰에 들어간 국가GIS사업의 기초 작업인 수치지도제작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이 시급하며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범국가적 GIS사업은 사상루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향후 3년간 3백억원규모로 이뤄지는 수치지도 제작사업은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종이지도가 아닌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전산지도를 제작하는 단순 개념 이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이 지도 위에 향후 국가의 도로 항만 교통상황 관광 지형 등 국가의 모든 정보가 실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건축의 초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GIS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치지도의 작업표준마련、 메타데이터작성 검수인력확보등의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