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실용위성 공동개발계약 의미

항공우주연구소와 미TRW사 사이에 다목적 실용위성(KOMSAT)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이 27일 체결됨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돼 온 이 사업 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게 됐다.

지난해 8월 부분체별 국내 주관기관이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해외공동개발 기관과의 최종계약이 완료됨으로써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의 계약과정에서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기술이전을 극히 꺼려온 미국이 이례적으로 기술이전을 사전에 허가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우리나라의 위성기술 개발과 관련、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소가 공개한 계약조건을 보면 계약서는 한국어본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법을 적용토록 돼 있으며 이번 사업을 위해 개발 또는 변경개발되는 기술의 지적소유권은 한국측에 있음이 명시돼 있는등 기술이전조건이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기술이전 관례를 볼 때 계약체결 후에 기술이전 허가승인 문제가 다루어져 계약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미국정부의 기술이전허가를 계약체결 이전에 받아낸 것은 큰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항공우주연구소측은 이것이 냉전 이후 군수부문의 축소로 미국의 우주산업체 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거기에다 무궁화 위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목적 실용 위성을 국내 위성기술 선진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계약조건에 반영된 것도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총괄계약후 연도별 분리계약、 분쟁시 한국내 위원회 설치、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 등 미국과의 기술이전 역사상 획기적인 양보를 얻어낼수 있었다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소는 다목적실용위성의 부품국산화율을 60%로 설정해 놓고 모든 계약조건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한 다. 즉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에서 52명이 TRW에 파견돼 1대1 방식으로 공동설계 하고 제작、 조립、 시험단계에서는 26명의 TRW 전문가가 국내에 들어와 기술이전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측의 기술이전 소홀로 국산화부품의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경우 TRW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것이 항공우주연구소측의 설명이다.

KOMSAT 개발사업은 무궁화호 위성에 이은 대형 우주 관련 프로젝트로 정부가 우주산업을 2000년대에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적 사업이다.

오는 7월 발사될 무궁화위성이 우리나라를 위성보유국의 대열에 올려놓는 것이라면 KOMSAT 개발사업은 우리나라도 위성기술보유국에 끼겠다는 의지의 산물인 것이다.

KOMSAT는 중량 3백50~5백kg、 고도 4백~8백km 정도의 저궤도 경량위성으로 과학실험、 한반도관측、 이동통신、 조난구조 등에 활용될 소형위성이다.

연구소측은 오는 2002년까지 과학위성 3기、 지구관측위성 2기、 통신방송위성 2기 등 모두 7기를 KOMSAT 기술로 개발.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08년까지는 과학위성 5기、 지구관측위성 4기、 통신방송위성 2기 기상위성 1기、 자원탐사위성 1기 등 모두 13기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의 사업기간동안 통상산업부와 과기처로부터 1천4백15억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7개 국내 기업체에서 2백35억원이 투입된다. 또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부에서 3백40억원을 들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통해 지상관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본계약의 성사로 이제 닻을 올리게 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성패는 앞으로 5년간 얼마나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우리 기술로 축적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대전=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