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계획-정보공유체계화 "발등의 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김영삼대통령에게 정보화를 세계화의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해 앞으로 국가정보화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지시로 국가 사회 정보화를 세계화의 핵심과제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6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건의는 정보화가 국경없는 세계 단일권 경제권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앞으로 우라나라의 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 보화에 대한 투자확대 및 인식부족、 정보산업의 낙후 등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산업관련분야를 제조업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건의는 국내 정보통신분야를 새롭게 조명、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김세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대표로 건의한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보화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분석, 적기에 활용하도록해 기업과 개인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대하는가 하면 국경없는 세계 단일경제권시대에승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개인과 가정에 있어 정보화는 홈쇼핑.홈뱅킹.원격의료.원격교육 등으로 양방 향서비스를 제공、 풍요로운 삶을 도모하고 산업차원에서는 사무자동화 및생산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 공공분야에서도 정보화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교육을 실현하며、 인간중심의 의료 및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있다. 따라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해 세계제패를 도모할 G.I.I나 "신사회자본 건설계획"을 들고 나와 정보화추진에앞장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추진돼 정보화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국가사회전체로 볼때 아직 시작단계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 이며 부문별 정보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정책기능이 미비해 중복투자의 우려도 매우 높은게 사실이다. 또 민간분야의 정보화 유인정책도 미흡한데다 인력 및 관련예산의 부족으로 장기적인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보통신서비스의 규제완화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기관별 정보화추진 및 정보시스템간을 연계해 정보이기주의를 타파、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정보화에 지속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채택하고 현재의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를 설치、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한데 묶는 범정부적인 정 보화추진체계를 구축, 정보화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특히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망이용촉진과 보급확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산망 안정 및 신뢰보장과 사생활보호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규정을 보강하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도시계획법.건축법등의 관계법령의 정비도 필요 하다. 또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SW개발촉진을 위해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품질인증체제를 강화하며、 SW의 정부조달체제도 정비해야 하며、 앞으로 확산될 원격교육 및 의료에 대한 관련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보화 기술기반의 취약함을 감안、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애로점를 개선하고 미래의 유망산업인 멀티미디어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소프트웨어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및 신세대 기업군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분야에 있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 완전경쟁을 도입하는등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민간 스스로 사업을 경영토록 하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참여사업자와 CATV사업자의 설비를 통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3만7천명수준인 소프트웨어인력의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의 정원과 교수요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 98년까지 2천1백명의 석.박사를 양성해야 하며、 군장병들 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20만명에 달하는 정보화인력의 사회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 초.중.고교의 정보화 필수교과 과정으로 하고 정보통신 및 영상관련 고교.전문대.전문대학원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화를 조기 수립하고 행정 정보 공개체계를 확립하며、 1회여권발급.통합전출입신고.자동세금납부 등과 같은정부부처 내부업무 및 대국민서비스의 정보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정보통신기반의 지역적 격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의 지역간 격차가 심 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영종도 신공항지역 분산의 신항만지역등세계화를위한 국가적 정보거점을 지방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체국.동면사무소.농협 등과 같은 활용이 편한 기존 시설물을 정보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 중 일정액을 정보화추진에 활용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신설하는등 획기적인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국가사회 정보 화를 세계화의 핵심과제로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 총리실은 정보화담당관을 신설하고 외무부는 주요 해외공관에 정보화사업과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통신협력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 또 재정경제원은 정보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정보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 차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