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론마당] 음비법-"복제허가" 원칙적 거부

음반 및 비디오산업 육성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민간부문의자율성 신장"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일정 정도의 시설기준을 갖고 등록된 업체에 한해 복제 를 허가하는 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원칙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다.

신고만으로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은 31.8%로 가장많았다. 또 복제허가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도 "허가요건의 완화"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1.8%로 나타났다.

반면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로 나타나 현행보다 복제허가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반응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업체간의 공조체제"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 됐다.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47.3%는 "업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방안 마련 35.7% 과 "업종 대표기관을 통한 조정"(15.2%)순이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응답자 50.9% 는 "심의제도의 개선을 통해 창작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고25%는 "업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률의 정비"를 꼽았다. 기금조성및재정지원 을 든 응답자는 23.2%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가 음반및 비디오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각종 지원책에 앞서 규제장치부터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음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책당국으로선 재정지원 보다는 심의제도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절실하게 바라는 업계의 입장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자들의 창작、 기획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금 또는 금고 조성에 대해서는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9.

9%에이르고 있다.

찬성비율이 특히 5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77.8%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음반및 비디오 산업에 우회적으로 참여、" 영세업체의 밥그릇을 뺏었다"는 비난을 한동안 받아온 대기업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영상소프트웨어사업 전개과정에서현재의 열악한 제작기획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기업들의 진단도 이같은응답결과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은 현행 문예진흥기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45.8 %). 현재 극장 수입등 업계에서 거둔 문예진흥기금이 업계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예진흥기금의 범위 확대 주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문화복권 발행"(24.1%) "국내 진출 외국업자로부터 기부금징수"(1 5.7%) "후원회 결성"(14.5%)등이 있다.

기금조성시 주된 부담자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수입업자를 꼽았다 51.8% . 판매대여업자는 21.7%、 제작업자는 13.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입 또는 판매등 음반 비디오물의 부가가치가 높은 유통부문의 참여업체에 그 부담을 물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수입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음반및 비디오물의 판권료가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판권료 과당경쟁을 막아 쓸 데 없는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통제 불필요" 주장은 응답업체의 52.7%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 들은 그 이유로 시장경제에서 통제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무리 통제해도 비밀거래는 여전할 것이라는 현실론을 들고 있다.

한편 통제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이해관계자라고 보기 힘든 판매 대여업자(60 %)를 빼고 나면 음반제작업계(28.6%)가 다른 업계(20%、 15.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권료 과당경쟁이 비디오및 영화업계에서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응답 가운데는 협회설립을 통한 자율조정 방안이 19.6% 로 가장 많았다. 또 정부가 개입해 상한선을 두고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10.7%、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조사됐다. 제작물량에 상응해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둬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1.8%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영화수입 쿼터제에서처럼 업체가 마진이 많이 남는 영화수입을 위해 국내영화를 졸속으로 제작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