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들썩거리는 수입선 다변화

요즘 전자업체들의 관심은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모아지고 있는 것같다. 통상산업부가 연초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대폭 해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후 일부 관련업계에선 벌써부터" 해제열"이 나도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통산부내에서도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어느 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것인가하는 기본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각각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국과 통상국간에도 아직은 아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연차적으로 해제해나가기로 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해 갑작스럽게 전면 검토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업계나 정부 모두가 WTO출범이라는 대변화속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서둘러 대일수입장벽을 풀어 헤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게상당수 전자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전면 해제하거나 일반 소비자들과 직결된 전자제품까지 해제할 경우 국내전자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을수 있다는우려가 높다.

부품.소재업체들도 지난해 전자부품의 대일무역적자액이 20억달러를 넘어선상황에서 수입선다변화 품목마저 풀어버리면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해제폭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전자산업 에 몰아닥칠 파장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쉬운 예로 컬러TV를 해제 할 경우 국내 소비행태에 비추어볼 때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간문제 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입선다변화 품목해제 검토는 또 시급히 해결해야할 대일통상문제로 대두된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스스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대폭 해제하기 에 대한 뚜렷한 반대급부도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WTO출범이라는 대전제가 그 이유라면 정부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시키는데 앞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자생력을 어떻게 심어주고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하는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