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유럽순방 결산-세계화 실천 경제외교 새지평

지난 2일 프랑스 방문으로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유럽 6개국 순방이 벨기에 를 마지막으로 14일간의 긴 여정을 끝냈다. 세계화라는 집권중반기 국정운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유럽순방은 세계화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은 물론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경제실리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관계부처 별로 결산해본다. <편집자주> <과기처> 이번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결과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분야로 과학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정상회담은 물론 과기처장관회담이 잇따라 개최돼 세계화시대에 부응, 과학 기술분야에서 유럽 선진국들과의 확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조성됐다. 실제 대통령을 수행한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순방국 과기장관들과의 회담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핵심국가들과의 협력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기장관회담 결과 *프랑스(고속전철、 생명과학、 원자력안전기술분야) 독일 기계.소재 정밀화학) *영국(항공우주) *벨기에(신소재、 정보통신 、 환경기술) *체코(원자력、 기계、 광학) *덴마크(식품가공、 환경)등 각 국가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E U회원국이 참여하는 거대 연구개발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진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 양국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자금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충키로 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승욱 기자> <통산부>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은 이번 유럽방문기간중 덴마크를 제외한 프랑스、 체코、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각국 통상 관련 장관들과 개별회담을 가졌다.

박장관은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기술 및정치부문에서 다른 개도국에 비해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차별적 우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박장관은 특히 EU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규제품목이라는 이유로 일반특혜관세 GSP 공여를 지난 1월부터 중단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EU집행 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첨단산업 기술을 보유한 EU와의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도 눈에 띈다. 박 장관은 프랑스와 한국기술자를 프랑스 연수기관에 파견하고 전자.통신.항공 등에 국한된 민.관전문가회의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달 열리는 한.불산업협력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희망해온 양국간 민간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영국 은 박장관에게 중성자 기술의 한.영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전달했다. 중소기업이 발전한 벨기에와는 벨기에의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간에 중소기업지원 협력체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국 통상대표단은 또 사안이 작거나 일부 업계에 한정된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세세한 문제에까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이번 김대통령의 유럽순방중 총 38건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및 상담 등이 진행됐으며 삼성전자가 체코측과 9백50만달러 상당의 광케이블 독점공급계약 을 체결하는 등 구체화된 프로젝트도 3건이나 됐다는 점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