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시장개방압력 국내업체 강력 반발

AT&T사 신형교환기의 국내 판매요구등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통신시장개방 압력에 대해 삼성전자 대우통신등 국내 교환기 생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전자.LG정보통신.대우통신.한화전자정보통신등 국내 교환기생산 4사는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 R)가 이달 말까지 AT&T사의 신형교환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측에요구한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이 성명서에서 교환기 4사는 AT&T사가 한국통신의 조달규격을 인정하고 후속조달절차의 신규참여조건으로 인증 신청을 한이상 필요한 모든 규정과 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환기 4사는 미AT&T사에서 국내 판매를 요구한 5ESS-2000기종은 새로운 기능이 많이 탑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공중통신망 환경에서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시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구매당사자인 한국통신도 강대 국의 힘의 논리에 눌려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으로 기존의 모든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환기 4사는 현재 국내업체에서 개량개선중인 TDX기종에 대해서도 한국 통신 조달규정이 엄격히 적용돼 철저한 시험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AT&T사에게만 차별대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일이라고 반박했다.

교환기 4사는 이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체에 차별대우를 하라는 격으로 미국 측이 불공정 무역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교환기 4사는 따라서 미국의 일개 기업체가 공급하는 특정장비에 대해 특혜 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간의 협상의제가 될 수 없으며 이는 AT&T사와 구매자인 한국통신간의 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교환기 4사는 이밖에 USTR이 국내 구매철차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면 AT&T사 관계자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하며 AT&T사 스스로가 지난해 10 월 신규참여자로 인증신청을 할 당시 현행 조달규격을 인정한 이상 모든 절차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윤리상 맞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교환기 4사는 따라서 현재 미AT&T사가 구매입찰에 불리하다고 자국정부를 앞세워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양국간의 건전한 교역환경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차원에서 즉각 시정돼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크리스티나 런드 USTR 한국담당국장 일행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부를 방문、 이종순정보통신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통상실무회의에서 "미의회 불공정무역관행국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 시한인 이달말까지 AT T사의 신형교환전화기 5ESS-2000의 인증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