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2.일관성이 있어야 한다3.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4. 제도 개선이 먼저다5. 주역은 민간이다.
1.추진현황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경제블록화、 WTO체제의 출범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정보고속도로"라는 보이지않는 무기를 앞세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도 21세기에 대비한 국가기반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한 테묶어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구축、 미국.일본 에 이어 제2 선두그룹으로 부상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크게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과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나누어 총 45조2천4백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 공공부문의 정보화촉진과 정부보유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국가경쟁 력 강화와 직결되는 주도그룹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해 국가경쟁 력을 높이자는게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1단계인 95~97년까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집중되는 정 보량을 고려해 전송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5대 도시간을 전화의 8천~3만 배(6백22Mbps~2.5Gbps)용량의 전송로를 구성하며 5대 도시와 거점도시 (도청소재지)간은 수요를 고려해 전화의 2천~8천배(1백55Mbps~6백22Mbp s) 용량의 전송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교환망은 공공기관에서 전화의 7백 배(45Mbps) 용량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초고속기획단에서는올해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전국 주요 도시간 12개 노드 및 10개의 접속점에 교환망과 전송망을 구축하고 행정전산망 등과 같은 국가기간전산망 가입자를 초고속망에 시범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을 앞세워 정부 종합청사를 비롯、 주요 관공서등 국가망가입자에 멀티미디어통신까지 가능한 광케이블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와함께 초고속기획단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용을 위해초 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기술개발계획등과 연계해 적기에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한 선도시험망도 구축할 방침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공공기관 및 기업、 일반인등 이용기관의 이용계획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이용자 를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시험망은 해외 시험망과 연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체제를구축하기로 하고 제 1 단계인 97년까지 서울~대전간 전화의 3만배(2.5Gbp s) 용량의 전송로 및 초고속교환기를 (ATM)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산 대구、 광주등 주요도시에 응용서비스 개발기관、 연구소등을 모집、 수용하는 한편 2002년까지는 전화의 1백만배(1백Gbps) 속도로 고속화해 수용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획단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올해1백39억원을 지원 종합신분증、 특허기술정보、 전자박물관등의 과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산업체、 일반가정등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은 2015년까지 구축될 예정으로 모든 통신방식을 광대역화、 양방향화、 디지털화 해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일반가입자 댁내까지도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골격이다.
이러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가 중심이돼 구축.운용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한 제반여건을 정비하는 것을 기본 추진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제1단계(95~97년)에는 가입자에게 전화의 32배(2Mbps) 용량 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직할시급 대도시간 초고속시범망을 구축하며 5대 도시간 전화의 3만배(2.5Gbps) 용량의 광전송로 구축 및 대형건물등 대량의 통신수요처에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통신은 올해 2천억원을 투입、 서울대、 대검찰청、 증권거래 소를 비롯한 2백50개 대형건물 및 기관의 전용회선과 정부종합청사、 포철、 금세기빌딩등 1백군데의 가입자 전화선로 등 3백50개 대형건물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기로 했다.
또 통신회선이 3백회선을 넘거나 앞으로 전용회선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이를 확대키로 하고 내년에는 5백개 대형건물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한편 97년에는 이를 중형급 건물로까지 확대、 6백30군 데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막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 정부는 미래정보사회의 모습을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 시범사업을 추진、 현재 대덕단지를 정보화시범지역으 로 선정、 원격교육 및 진료、 영상정보서비스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의료활동을 지원할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은 지난달 울진보건의료원과 경북대 의과대학병원、 구례군보건의료원과 전남대 의과대학병원간에 각각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1.544Mbp s의 T1급 전송로를 이용해 고해상도 정지화상 및 VCR수준의 동영상을 전송 、 처리하며、 음성.데이터.화상 등의 복합정보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병행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해 기획단은 관련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올해는 80억원을 응용기술개발과제공모사업에 지원하는등초고속망을 서비스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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