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보.통신시설등 국제교류 관련 시설 강화

정부는 수도권집중 억제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21세기 동북아 교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시설을 비롯한 금융、 국제교류 관련 시설은 강화키로 했다 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된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금융기관、 국제단체、 국제집회용 시설 등 동북아 교역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도권의 신공항、 고속철도、 외곽순환고속도로、 광역전철망 구축과 기능분산을 통해 인천.수원 등의 거점도시를 육성、 수도권을 다핵구조로 재편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4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을 이같은 내용으로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장과 대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연간 총허용량을 설정해 그범위 이내에서만 설립을 허가하는 기존의 총량관리제를 계속 시행하는 한편 혼잡을 유도하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형건축 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1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수요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백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