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제5차 WTO NGBT회의 대표단 파견

정통부 제5차 WTO 기본통신협상그룹(NGBT)회의 대표단 파견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기본통신협상그룹(NGBT)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28일 밝혔다.

WTO기본통신협상은기본통신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지난 94년 5월 부터 기본통신협상그룹을 구성, 96년 4월 30일을 협상종료시한으로 정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현재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25개국이 참가 、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경쟁도입 현황과 규제환경에 관한 논의를 했고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5차 기본통신협상그룹회의에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문의 적용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과 효과적인 시장진입보장을 위한 규제제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기간중 미국.캐나다.일본.EU.

멕시코.홍콩등과 양자협상을 추진해 향후 기본통신에 관련된 구체적인 양허 계획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WTO다자간 협상에서 나올 통신시장개방에 체계적으로 대비 WTO기본통신협상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국내통신사업자의 경쟁 력강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일정 및 전략 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