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6);불붙은 건설경쟁(3)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제10차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WGT)에서 아.태 정보통신기반구조(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추진을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제 2차 APEC 경제각료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APII추진 을 위한 통신.정보산업분야 장관회의를 95년중 한국이 주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인해 APII는 아.태지역 국가사이의 핵심사항으로 부상했다.

현재 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관련국들이 APII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나 성공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의 경제력、 외교력 및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상황은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API I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경제 를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래의 세계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아시아 와 태평양 지역을 선점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 고어 부통령이 APEC에서 GII구축에 필수적인 5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으나 회원국들의 반대와 견제에 의해 의제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을 배제한 AII구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권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지난 세기에 아시아를 지배해온 서구지향성 논리에 대한 반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말까지 세계 10대 수출국은 미국과 유럽 등에 편중돼 있었으나 93년 에는 10대 수출국 안에 아시아 국가들이 7개를 차지하는등 해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이 계속되고 있다.

APEC에서의 APII의 중요성은 아.태지역에서 정보공동체 형성이다. APEC내 동 시정보생활권 구축이 가능해져 회원국의 고도정보통신기반구조 조기 구축과 회원국간의 정보격차 해소、역내 정보유통의 개방화、 회원국들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확보를 통한 지역 결속력 강화가 불가피한실정이다. 또 APII의 구축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내 기술협력과 인력교류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와 고급 기술인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역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APII추진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협력개발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위한 선진 소요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정보통신산업 의 전략적 육성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APII의 추진은 미국의 GII와 일본의 AII 등 선진국 위주의 국제정보통신 시장 선점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APEC에서의 한국이 조정자 역할 및 영향력의 증대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아.태 지역의 정보기반구조인 APII의 백본망 구축은 APEC 회원 각국이 구축 해 사용중이거나 구축예정인 ISDN망을 중심으로 해당국을 상호연결하는 APII 국가간망(main APII network)과 이러한 국가간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국가내의 정보제공기관 및 사용기관 등을 상호 연결하는 서브망으 로 구분해 구축해야 한다.

국가간망의 구축은 선진국、 개도국、 후발국으로 구분해 선진국은 망구축비 용 및 서비스 개발비용을 자체 부담으로 하고 중진국은 중진국간 공동프로젝 트로 망구축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특히 후발국의 경우 한국이 주최국임을 고려、 한국과 UNESCO 등의 자금지원 을 통해 구축되도록 UN 및 선진국과 협의해 추진한다.

백본망 구축은 각 국가별로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각국가의 통신망 구축계획 、 통신망 이용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후 국가별로 그루핑해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APII 서브망은 한국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우선 1차로 한국과 APEC회원 국간에 한국정부의 외교업무、 통상무역업무、 한국영사관、 한국의 무역상 사현지법인、 무역진흥공사지사、 교민연합회 등을 망으로 연결한다.

이와 병행해 여건이 되는 국가부터 회원국내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국가간의 정보교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APII의 망기반 구조는 한국을 중심으로 APEC회원국간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 역내 국가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기초서비스에서부터 고급 응용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망 구축은 현재 각국이 전화용으로 구축한 해저 케이블망에 전용회선을 할당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기본망은 한국통신(KT)을 통해 각국과 연결되어 있거나 95년중 연결될I SDN용 TPC용 TPC-5 라인을 통해 일본、 홍콩、 타이베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을 연결하고 TPC-5라인이 접속되지 않은 베트남、 칠레、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등은 PSTN/PSDN망으로 구성하거나 TPC-5(ISDN용)망 이 구축된 인접국가와 연결한다.

교환장비 및 전송장비의 기술추세에 따른 단계적인 망을 구축하며 95년도에 는 가능한 기술인 ATM-MSS를 바탕으로 하는 ATM교환망을 구축하고 추후 ATM 교환기나 Gbps급의 SDH 전송장치를 활용한 전송망을 구축한다. 국가간 기 본망 구축이 완료되면 각 국가간의 정보전송 및 교환은 가능하게 되겠지만각 국가내에서 이를 이용하는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들 각급 이용기관과 국가별 노드를 상호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각 국가내의 APII이용망을 APII 서브망이라 하며 주요서비스를 고려 한 서비스 기관과 노드가 접속되는 기관과 이용기관간의 국내 망을 구축한 다. 이때 APII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먼저 회원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영사관、 무역상사 및 교민협회등을 우선적으로 연결 초고속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회원국가내의 공공기관、 교육기관、의료기관 등을 연계시키는 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내의 초고속망 구축계획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미국、 중국 등은 초고속망 구축계획시APEC회원국의 대사관、 무역관、 종합상사、 교육기관、 홍보기관、 의료기 관、 환경재해시스템 등과 같은 이용대상기관을 우선적으로 연결해 서비스 할수 있도록 서브망을 구축한다.

APII 서브망은 1차로 APEC 회원국내에 한국기관을 중심으로 한 망을 구축하되 다른 회원국도 이에 동참하는 국가는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 특히 1차로 한국 정부 중심의 APII망을 회원국가에 구축하는 목적은 APII망의 이용활성 화를 위한 선도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니며、 일본、 미국이 주창하는 AII、G II 등과 대비 할때 미국이나 일본이 그들 국가의 주도하에 각국에 초고속망 을 설치、 정보통신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고급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공급 을 통한 미래 시장선점、 전략적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정보산업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등이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PII의 주도국으로서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회원국가내 의 우리의 관.민기관을 연결하는 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상호 수혜 원칙을 준수、 어느 한 국가 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고 선진국、 개도국、 후발국 의 형평에 맞게 각국의 서비스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가장 큰 현안인 역내 무역과 거래의 자유화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집중보급 하며 타국에서의 자국의 권익보호 및 국가간 상호이해증진을 최대화 할 수있도록 즉시성 있는 의견교환 채널이 형성돼야 한다.

대상서비스의 상세 종류를 보면 공공 및 행정관련분야에는 국제우편추적서비스 VISA 및 출입국 업무서비스、 경제통계 SVC 서비스、 외교문서 EDI서비 스、 원격회의、 범죄수사정보제공 서비스、 전자메일、 자국민 보호정보등 이 있으며、 무역 및 상무분야의 경우 무역거래 SVC、 관세정보、 국제금융 、 전자경매、 국제분업、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입、 각국별 시장 정보서 비스 등이 있다.

관광.레저.교통분야의 서비스는 텔리 쇼핑、 관광안내 SVC、 항공.항만 이용정보 SVC、 멀티미디어 국제전화 등이며 교육문화 부문의 서비스는 전자도서 관、 전자박물관、 전자예술관 등이 해당된다.

의료복지분야는 원격의료 SVC、 약품정보SVC、 재해예방정보、 기상정보SVC 、 환경공해정보 SVC 등을 들수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