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통관제도 개혁안 6월까지 확정

내년부터 수입물품의 관세를 일일이 내지 않고 일정기간의 관세를 모아 한꺼번에 내는 수입관세 사후 일괄납부제가 도입되는 등 통관제도가 대폭 개선된 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무역업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입 통 관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관제도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세계 수준의 제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선진화 기획단은 재경원.통산부.건교부.관세청.해운항만청 등 관계 부처와 조세연구원.대한항공.선주협회.관세사회.무협.기협중앙회.전경련 등의 관계자들로 수출입통관제도 개선반.제도개선실태 점검반.EDI종합검토반 등 3개 실무작업반을 구성, *그동안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조치 운영실태 점검 사후 일괄납부제 등 새 제도 수용 *전자문서교환제도(EDI) 종합조정방안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선진화 기획단은 이달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확정하고 5월까지 관세제도 개편 방안과 물류실태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6월까지 1차 보고서 를 마련하고 필요시 관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