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94년 심사.심판처리 실적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반면 심사.심판 처리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심사.심판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4종의 총 출원량은 18만7천1백32건으로 전년대비 20.1% 늘어난 반면 심사처리량은 10만4천4백31건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처리의 경우 지난해 항고심판은 2천5백16건, 심판은 1천2백3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0.1%, 9.5%씩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원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심사.심판처리량이 소폭 증가 에 그친 것은 심사.심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심사관 1인당 처리량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3백28건으로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2, 3배 정도 많은 수치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처리기간이 현행 2년11개월에서 머지않아 3년 이상으로 선진국의 1배 이상 수준으로 지연될 것으로예측되고있다. 한편 지난해 특허.실용신안 총 공고건수는 2만4백30건으로 이중 2백23건에 이의신청이 발생, 이의신청률은 1.1%에 머물렀으며 성립률은 38.6%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허.실용신안 등록사정률은 62.1%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이중 내국인은 57.4%, 외국인은 7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