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에 맞춰 국내 정보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제도의 대폭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 및 정보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재경경제원과 정보통신부등 관계 부처 에 건의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의 10~20%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정보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 가 필요하며 특히 현행 금융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리스제도를 개선, 특정건물의 범위에 "시설, 설비, 기계, 기구"외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 취급절차중 재할인 대상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부동산 보유여부 와 관계없이 업체의 성장성.신용도에 따라 보증해 주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정보산업체 가 기술력을 담보로 해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산업체중 소.도매업에 해당하거나 같은 업체간에 거래를 할때 어음은 실제 할인이 어려워 이런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술도입 융자대상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 융자.대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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