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 "홀로서기" 선언 의미와 전망

한국기계연구원이 재정자립을 목표로 한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동안 수면아래서만 움직이고 있던 과기처 산하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개혁방향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개혁방안을 밝힌 기계연구원의 개혁방안은 앞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할 타 연구기관들에게 하나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계연이 지난 17일 공식발표한 개혁방안은 *내년부터 운영비를 자체조달,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는 독립채산제방식의 연구소로 전환하고 이를위해 연구부서를 일반 기업체와 같은 사업부제로 개편,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며 *현보직자수를 30% 이상 감축하고 행정인력의 40%를 연구업무수행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생산성이 저하된 인력에 대한 자진감봉 및 자진퇴진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생산성에 따라 호봉동결 및 인센티브 차등지급을 실시하는 등 고단위처 방을 모두 망라하고 있어 기계연과 마찬가지로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할 타연구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계연은 이같은 고단위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현재와 같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에 따른 운영상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일차적으로 간부진들이 "기계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출하고 이 결과에 대해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춰 자발적으로 이같은 고단위의 개혁방안을 마련케 됐으며 또 세계속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개혁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 기계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고단위의 기계연 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전 출연연구기관들은 "이번 기계연의 개혁내용이 향후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편방향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기계연 개혁방안의 공식발표가 갖는 의미를 해석 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기계연의 이같은 개혁방안이 정부조직개편에 이은 정부 출연연구기관개편에대한 모범답안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과 개혁내용이 기계연 스스로에 의한것이냐는 것.

사실 과기처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편을 강력 히 시사했으며 정근모 과기처장관도 취임과 동시에 출연연구기관도 세계화 추세에 대응키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 출연연 의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정장관은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재정자립과 조직축소라 는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한 출연연 개혁방안을 연구원 스스로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과기처는 출연연구기관 개혁방안지침을 각 출연 연구기관에 시달하기도 했다.

과기처가 마련한 지침의 대부분도 연구기관에 대한 시장경쟁체제 도입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 확립 및 연구성 심화 등에 모아졌다.

출연연구기관들이 이번 기계연의 개혁방안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는 바로 이같은 과기처의 연구기관개편에 대한 주문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계연의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기계연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계연과 과기처, 재정경제원 등 국책연구를 담당하는 세 개의 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며 이것은 곧바로 앞으로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계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 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장관은 "기계연의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일이 없으며 각 연구원들마다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계연의 개혁방안이 모범 답안이 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이번 기계연의 개혁방안과는 상관 없이 각 연구소마다 스스로 최선의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기계연의 개혁방안은 이 계획이 연구원 스스로 만들었느냐라는계획수립 자체의 순수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 내용 자체가 연구원 전체를 기반부터 흔들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공계 출연연구기 관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연구기관들에게 미치는파문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