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동일기기 EMI 검정면제제도 악용

*-체신부가 시행중인 동일기기 EMI검정면제제도가 시행1년이 경과하면서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되는가 하면 당초 우려됐던 부작용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눈살.

수입루트가 다양한 많은 컴퓨터 및 관련제품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들이 서로EMI신규검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정이 완료되면 재빨리 동일기기 검정을 신청하는 등 "눈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후문.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합심해서 한 사람의 신규 검정용 대상자를 "총알받이"로 선정하는 조직력(?)까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이와관련, 한관계자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개정된 동일기기 EMI검정완화제 도가 현실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수입을 조장하는 모순만은 타파하는 선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