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관제도 선진국수준 개선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수출입 통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1.4분기중 민.관합동의 "통관제도 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고 수출입 통관전산화(EDI) 등을 통해 통관기간을 대폭 줄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져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보고 올해안에 통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4분기에 재정경제원과 관세청, 무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관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해 우선 수출입기업들이 통관과정 에서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파악한 뒤 상반기에 종합적인 통관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통관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수출뿐 아니라 수입품의 통관절차 를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올 1월부터 가동된 수출분야의 EDI를 조기에 정착 시키고 내년부터 가동될 수입분야 EDI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로 했다.

또 통관절차 이외에도 관세납부와 환급, 보세제도, 수출입 물품의 검사와 검역등 통관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기업들이 수입물품을 들여올 때 입항에서 수입면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로 미국의 2일, 일본의 4~5일에 비해 3~7배나 많은 기간이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