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일반전화 설비비 빠르면 내년중 폐지 방침

일반 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는 설비비가 빠르면 내년중 폐지될 것으로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일반전화 설비비를 폐지하는 대신 가입비를 신설하고 기본요금 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일반전화 설비비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 이르면 96년이나 늦어도 97년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일반전화 설비비를 폐지키로 방침을 결정한 것은 가입전화 적체 해소 라는 당초의 설비비 제도 도입 명분이 없어진데다 설비비가 전화 수요 촉진 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설비비의 완전한 폐지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자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설비비의 일부를 가입비로 전환하고 기본료를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비 폐지의 정확한 실시시기는 한국통신의 민영화 진행상황과 경쟁도입,P CS사업권 허가 일정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경부터시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반 전화설비비는 지역에 따라 12만2천원에서 24만2천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기존 전화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총 3조7천억원 의 재원 조달은 외부자금 차입.주식 공개 자금활용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