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폐기물 예치금제 부담금제로 전환요구

전자공업진흥회는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과 관련,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하고 회수처리가 분명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회수처리 시설을 조기에 구축,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회수처리 및 재활용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이건의에서 폐가전품의 특성상 폐기물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부적합하고 현재 회수처리 제도가 예치금제와 대형 폐기물 수거료 징수제로 이원화돼 있어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출자 소비자 와 제조자(판매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 예치금 요율인상과 같은일시적이고 효율성이 낮은 제도를 폐지해야 제조자인 가전업계의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가전업계의 부담금을 폐기물 회수처리 및 재활용에 적극 사용, 재활용 업계를 활성화시키고 회수처리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전업체들이 폐가전품의 특성상 직접 재활용할 수 없어 회수처리및 재 활용을 전제로한 현행 예치금 납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 에 따른 것으로 제조자도 폐기물 배출자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의무만을 떠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흥회의 이같은 건의는 그동안 가전업체들이 약 70억원의 예치금을 납부해 왔고 소비자들도 대형 폐기물 수거료를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폐가전품의 회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처리시설이 크게 미흡하고 재활용 업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가전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조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진흥회는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가전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사 전평가제와 재활용을 위한 부품.소재의 재질표시제, 친환경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재활용 전문업체를 통한 폐가전품의 회수처리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